내년 출소 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아", 소아성애 부문서 '불안정' 평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내년 12월 출소를 앞둔 흉악범 조두순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했다. 이 기관은 조두순이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성적 일탈성은 잘못된 성적 충동이나 성인지 왜곡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또한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두순은 이미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범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또 한 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지만,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수석은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만기출소하며, 출소 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하고, 5년 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