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제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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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밟았어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출처: 보험개발원) 2006년 7천건 -> 2017년 2만9천건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때 치매 검사를 하고 1998년부터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왔죠.

국내에도 비슷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카드 10만 원권 지급과 병원, 음식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도입한 건데요.

그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만 5천 명이 넘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가량 줄어들었죠.

[그래픽: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고속도로 제외, 잠정통계)] 2017년 77명, 2018년 45명

지난해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좋은 반응을 끌어낸 이 제도는 이제 경남 진주시와 서울 양천구 등 다른 지역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택이 미미하다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물가와 비교하면 10만원 지원은 너무 적음. 그럴 바엔 면허증 반납 안 한다"

"100세 시대인데 (고령자)의 기준연령을 75세로 높이는 게 어떨까"

(출처: 연합뉴스 기사 포털 댓글)

전국 각지로 점차 확산하는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고령화 사회에서 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될지,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김지원 작가 장미화 인턴기자(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