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눈이 분양시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로또 청약’이라 불리며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청약 열풍을 잠재워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 분양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사전청약이 다가올수록 그 지역의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시원을 찾는 이유 무엇일까요?
벌써 ‘1억’오른
3기 신도시
무주택자들에게 3기 신도시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정도로 저렴하게 결정되고, 입지도 좋기 때문인데요. 현재 3기 신도시 청약신청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가 4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인천 계양 주변의 아파트들은 벌써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 녹지 구역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2월에 비해 1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위장 전입’ 위해
고시원 찾는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다가오면서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당해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높은데요.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당해 지역 조건을 채우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해 일정 기간 실거주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수요자들은 위장전입을 노리며 고시원을 찾습니다.
‘고시원 위장 전입’은 실제로 살지는 않으면서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 당해 지역 조건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실제 원룸이나 고시원 임차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카페에는 비거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하남, 남양주, 인천 등의 고시원을 찾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월세를 보통 반값으로 1년 치를 선불로 지급하는데, 고시원에서도 공실을 두기보다는 반값이라도 월세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줍니다.
불법 청약 사례
점점 늘어나
주택 시장이 과열되며 위장전입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국가유공자 유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의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한 뒤 국가유공자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 계약을 맺은 후에 원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로또 청약’에 대한 욕심이 커지며 그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청약을 위한 위장 결혼과 이혼이 많은데요.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을 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부부가 다른 집을 청약 받기 위해 위장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포함한 모든 불법 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이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