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까지 와르르…’ 건물주들 허망하게 만든 장면 하나

창고에 쓰레기 버리고 도망간 조폭

불법 투기 폐기물 점점 늘어나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해

인천과 서울 쓰레기 매립지로 갈등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10년 내 ‘쓰레기 대란’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쓰레기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 택배 수요가 늘어나며 생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1년 우리나라의 공공 매립시설 중 47%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밝혔죠. 쓰레기 배출량이 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충북과 경북 등에서는 10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창고에 버리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폐기물 쌓여있는 창고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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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한 창고. 건물주와 관계자들이 건물의 문을 따보니 건물의 천장까지 폐기물이 쌓여 있습니다. 성인 키의 2배 이상이 쌓여있는 폐기물은 모두 12000톤 규모였는데요. 알고 보니 모두 불법 투기 된 폐기물들이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전국 충북 외에도 충남, 경북, 전주 등 전국의 11곳에서 발견됐죠.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이런 폐기물 투기를 통해 약 92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가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설립한 뒤에 300만 원에 처리해주겠다며 폐기물을 수집했는데요. 이후 빈 공장 11곳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이 버린 폐기물 양은 약 46000톤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물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하 침출수, 악취 때문에 매매도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투기 폐기물 점점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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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약 161.6만 톤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업체 등에서 폐기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수거해간 뒤 임대 창고, 야산 등에 불법 투기한 결과인데요. 실제로 과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는 불법 폐기물만 20만 톤이 쌓여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폐기물들이 모두 처리가 완료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불법 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충남 천안에서도 불법 폐기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천안시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총 3만 8137톤이 넘는 상황인데요. 특히 쓰레기 산 규모가 1만 8000톤으로 가장 큰 병천면 봉항리의 폐기물들은 국비 7억과 천안시의 비용 3억을 들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이 많아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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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런 폐기물들은 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지 않고 불법투기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규모에 비해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급증하자 결국 불법으로 투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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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은 2025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 시민들은 “왜 수십 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인천시의 매립지 폐쇄 방침을 지지했는데요. 아직까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서 앞으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 처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소각장 신설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는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매립공사는 수도권의 3개 시·도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에서 강력 반발하자 결국 안건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졸지에 폐기물 더미 안게 된 건물주들은 무슨 죄냐” “수도권 쓰레기들은 인천에 모아두는 것도 짜증 나는데” “나라는 작은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앞으로 쓰레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