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 좁은 땅에 여러 세대가 주거하는 공동주택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차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수입 차인 벤츠 오너의 ‘무개념 주차’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벤츠 오너는 어떻게 주차를 한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리 잡은 ‘벤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고가의 벤츠 한 대가 주차돼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벤츠는 주차하지 말았어야 할 곳에 주차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게시물이 진짜 화제가 된 이유는 벤츠 앞 유리에 붙어있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벤츠의 운전석 앞 유리에는 큰 종이에 ‘고급차라서 장애인 자리 씁니다. 신고 X’라고 쓰여 있었던 것인데요. 이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이라며 차주를 비난함과 동시에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다른 누리꾼들 역시 “무개념이다. 뻔뻔하다” “그래 벌금은 꼬박꼬박 내고 (장애인 주차구역) 써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리꾼은 대충 쓴 문구를 차량 외부에 붙였다는 것을 근거로 “차주가 붙인 게 아니고 차주를 비난하려는 사람이 붙인 문구 같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고 다른 주민을 비난한 사례도 있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혼자만 편하게 주차하겠다고 주차공간이 아닌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는 포르쉐 차주 역시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포르쉐 차주는 본인의 차가 비싼 차량이라며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종이를 붙여 놓으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비장애인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벤츠가 주차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만을 위한 구역으로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 주차하기 위해선 장애를 인정받아 장애인에 한해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이후 발급된 장애인 스티커만 인정되며, 장애인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이곳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를 피하려 근처 빈 공간이나 주차 구역 중간에 주차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스티커가 있지만, 차량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장애인 스티커를 반납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로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돼있는 차량이지만 차량 조회 시 장애인 차량이 아닐 경우, 주차 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주차 표시를 지우는 등 장애인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개념 주차,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굳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개념 주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통계청의 전국 주차장 확보율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주차장 확보율은 98.53%입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0%를 기록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주차공간이 남아돌아야 하는 수치지만 이는 유료주차장, 공용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결과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주거환경통계를 살펴보면 주차장 면수는 서울 0.88대, 부산 0.79대, 광주 0.92대로 가구당 1대가 넘은 지역은 경기(1.09대), 세종(1.3대), 울산(1.12대) 뿐이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서울시 금천구, 종로구 등 오래된 주택가에선 80%에 불과하죠.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1.5대, 일부 단지는 2대까지 확보에 나서기도 하죠.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선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선 차량을 구입하기 전 주차 공간을 확보해 증명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죠.
최근 자동차의 크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주차선은 자동차 크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개정된 주차 규격을 사용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차 차량 간 여유 공간이 좁아지면서, 문을 열 때 옆 차에 흠집을 내는 ‘문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주들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개념 주차에 대해 많은 누리꾼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인성이 참 짐승 같다”, “차는 고가인데 인성은 아주 저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교통문제 전문가는 이런 무개념 주차에 대해 “주차 규격 확대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이 서로 배려해 주는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