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국에서는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에는 진짜 지폐와 위조지폐를 섞어 은행에 가 현금을 챙기려 했던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 위조지폐는 국가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2021년 한국에서 적발된 위조지폐는 얼마나 될까요
?
2021년 적발된
위조지폐 개수는?
2021년
6월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위조지폐의 개수는 총
38장이었습니다
. 이 수치는 위조지폐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 가장 많은 위조지폐가 발견된 지폐는
5천 권으로 총
22장이 발견됐습니다
. 그다음으로는 만 원권이
8장
, 5만 원권과 천 원권이 각각
4장씩 발견됐죠
. 올해 신고된 위조지폐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
올해 발견된 위조지폐의 개수는 작년에 비해 약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 때문인데요 .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위조지폐 신고 건수가 줄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코로나 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직접 매장 방문보다는 온라인 주문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총 16조 원이 넘었죠 .
한국에서
위조지폐 범죄는?
위조지폐는 범죄 특성상 검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2015년에는 검거율이
10%도 되지 않았는데요
.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지폐의 특성상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고 지역도 특정할 수 없어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5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만 장이 넘는 위조지폐가 유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 모든 위조지폐의 발행번호에
77246이 포함되어 있어
‘77246 위조지폐 사건
’이라고도 불립니다
. 한 사람이
8년 동안 위조지폐를 발행한 사건이었는데요
. 통화위조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조지폐 범죄
처벌은?
위조지폐는 국가 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1월 법이 바뀌기 전까지 헌법에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 그만큼 위조지폐는 국가적으로 위험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 현재도 마찬가지죠 .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에는 무기 혹은 2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조지폐가 가장 심각하게 유통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 식당이나 노점상 주인들이 지폐 받는 걸 선호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위조지폐 범죄는 깊숙이 퍼져있는데요 . 중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수거되는 위조지폐 총액이 매년 8억 위안 정도라고 하죠 . 때문에 중국은 위조지폐 범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 실제 2012년 6월 중국은 2년 동안 약 420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유통한 여성 2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죠 .
위조지폐
확인 방법은?
위조지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비추어보기 > <기울여보기 > <만져보기 >인데요 . 각각의 지폐에는 ‘위조 방지 장치 ’가 있습니다 . ‘위조 방지 장치 ’는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
지난
2016년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이라는 앱을 개발해 배포했습니다
. 이 앱에서는
1천 원권
, 5천 원권
, 1만 원권
, 5만 원권의 위조지폐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데요
. 지폐를 비추어보거나 만져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