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후 교환·환불 불가' 이 스티커 때문에 겁먹은 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 신발을 구입하다 보면 어쩐지 실물과 다른 물건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배송 제품은 특성상 늘 포장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그 포장지에는 대부분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쇼핑몰 자체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환불 불가 제품이 사실은 모두 환불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1. 열어야 확인하는데, 열면 환불 불가?

참 많은 판매자들이 ‘개봉 후 환불, 교환 불가’ 문구와 스티커를 즐겨 사용합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제품을 확인해야 환불 여부를 결정할 텐데 막상 제품을 확인하려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스티커를 뜯었으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죠.

하지만 개봉했다는 이유로, 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해 환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배송기간을 고려하면 이 7일 이내는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배송을 받을 경우 이 기준은 소비자가 물건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때문에 환불에 판매자가 “고객님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이 불가하세요” 혹은 “구매하신지 7일이 넘어서 환불이 불가하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환불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에서는 ‘사용한 뒤 반품 요구하는 블랙컨슈머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강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적으로 붙인 스티커만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 심지어 최대 3개월까지 환불 가능하다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 가능한 기간은 7일이지만, 구입한 지 2개월 지난 상태에서도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해당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데요, 우선 옷의 제품 품질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덕 다운 패딩으로 온라인에 적어놔 구매했는데 오리 털이 아닌 솜일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진의 제품과 형태, 모양, 기능이 다르거나 원산지, 제작 국가가 다른 경우도 해당합니다. 우한, 후쿠시마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파주에서 제작했다고 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3. 오프라인 구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온라인은 이처럼 제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 7일 내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는 구매한 물건을 단순 변심만으로 반품할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옷을 샀더라도 온라인으로 구매했는지, 오프라인으로 구매했는지에 따라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프라인 매장에 7일 이내 환불, 교환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구매 상품의 교환, 환불을 판매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교환, 환불에 법률에 대한 차이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보고 거래했는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오프라인은 직접 소비자가 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환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은 각 매장별로 환불의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가 부스까지 마련해 교환, 환불을 진행하지만 이는 소비자 편익, 차별화,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불 날짜도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환불, 교환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7일 내 환불이 가능하지만 맞춤 제작 옷, 스크래치 등으로 제품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현명한 쇼핑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