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필요로 체결된 GSOMIA… 대북정찰 美에, 휴민트는 韓에 밀려
日 정보수집 위성 저해상도… 효용성 낮아
함정·항공 통한 정보탐지 능력도 제한적
되레 탈북자·감청 통한 긴밀 정보 日 유리
“체결 전 한미 정보력으로 北미사일 탐지”
한일 협정, 中 포위 위한 美 삼각 안보동맹
“美 유지 요청 거절땐 한국 소외될 우려도”
정부, 결정 안 해… 막판까지 협상 지렛대로
 독도 ‘안보 카드’로 日 압박 -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군 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한 독도 방어훈련을 이달 안에 시행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해군이 2014년 11월 25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독도 방어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해군 제공 |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야당 등 보수층 일각에서는 ‘GSOMIA 폐기는 우리한테 더 손해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자해행위론은 일본의 첨단 정보 자산의 수준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즉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초계기 등의 탐지 전력 면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GSOMIA를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고급 대북 정보가 더 많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예컨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발사 징후 등 초기 단계에서는 포착이 가능하지만 먼 동해상의 정확한 낙하지점 포착에는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은 4일 “GSOMIA를 폐기하더라도 한국은 대북 정보획득 측면에서 손해 될 게 없다”며 “GSOMIA는 이미 효용성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일본이 정보수집을 위해 발사한 위성 중 공간해상도가 1m급인 위성은 저해상도인 탓에 활용이 제한되며 공간해상도가 30~50㎝급인 고해상도 위성은 짧은 수명주기로 실효성이 부족해 일반적인 상업용 위성 수준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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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일본의 정보탐지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도 일본의 감시자산을 활용한 레이더 탐지, 대북 통신감청 등은 먼 거리로의 통신 가시선(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집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이 2022년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정찰을 위해서는 북한 내륙으로부터 200㎞ 내에 접근하거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의 깊숙한 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 중국은 물론 우리도 용납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설령 첨단 무기를 통한 일본의 정보력이 뛰어나다 치더라도 미국의 능력에는 못 미친다는 점도 GSOMIA의 효용성에 의문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는 한미연합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대북 정보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 GSOMIA를 통해 우리보다 더 얻을 게 많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탈북자나 북중 지역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그리고 휴전선 인근 감청 등을 통한 정보는 일본으로서는 매우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대북감시능력이 현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긴밀한 대북정보가 필요한 것은 일본”이라며 “2016년 이전에는 한미 정보자산만으로도 북한 미사일 탐지가 잘 이뤄졌듯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실제 지난 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강 장관이 GSOMIA 폐기를 시사하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GSOMIA가 처음부터 일본의 필요에 의해 체결됐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GSOMIA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에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려다 논란이 돼 연기됐으며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야 결국 체결됐다.
일각에서는 한일 GSOMIA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는 한미일을 3각 안보 동맹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GSOMIA 폐기를 시사하자 미국 쪽에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미국이 GSOMIA를 중단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GSOMIA를 유지하겠다는 일본과 미국의 밀착관계가 강화되고 한국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GSOMIA 폐기 검토를 내비치면서도 오는 24일이 기한인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현재로선 GSOMIA 유지라는 기조하에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