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버려진 아기, 1천 건 가까이…"제도 개선이 먼저"

그제(29일) 하루에만 갓난아기 3명이 기차 화장실에, 동네 골목에, 교회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둘은 결국 태어난 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에게 그저 미안할 따름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9일) 오후 충북 제천역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 안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대로 달아났던 20대 여성은 죄책감을 느꼈다며 오늘 새벽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제(29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주택가 골목에서도 담요에 싸인 갓난아기가 버려진 욕조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탯줄도 채 떼지 못한 이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주변에 CCTV도 없는데다 목격자도 없어 용의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천 연수구의 한 교회 앞에서도 갓난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됐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버려진 아기는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아기를 버려 목숨을 잃게 하는 사건에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벌 강화보다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지만 키울 수 없는 입장을 고려하는, 지금까지의 정책 속에서 포섭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기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라도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