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김 양 징역 20년 확정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 모 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양과 2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박 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