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개선하고 강력해진 '신형 전자발찌'…이달부터 보급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치추적 기능을 개선하고 두께를 보강한 신형 전자발찌가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6일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와 부착장치를 통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자발찌는 분리형으로,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 총 3가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하거나 분실해 추적이 불가능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 스트랩 내 금속 삽입물의 두께를 3배 이상 보강하는 등 내구성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일체형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24시간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이들의 신원과 움직임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피해자 보호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인 2004부터 2008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14.1%에 달했지만,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 동안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은 1.86%까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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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