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처럼 술에도 부담금 부과?…"증세 위한 꼼수" 반발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4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첫 소식, 정부가 소주나 맥주 같은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와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담배처럼 술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분담금 부과 논리는 이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사실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만큼 건강증진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증세를 위한 꼼수일 뿐 서민 부담만 키우는 셈이라는 것인데요, 술값에는 이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물리게 되면 가격이 20%가량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려다가 소비자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도 좋지 않은데요, 서민들 주머니가 더 얇아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앵커>

20%면 지금 한 병에 식당에서 한 4천 원 하잖아요. 5천 원 정도 하겠네요. 조금 더 씁쓸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영화 대사로도 유명한 말이죠.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라는 글귀가 한 대학교 외벽에 붙었습니다. 학교 중앙운영위원회와 단과대별 학생회가 내건 현수막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양한 글귀들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벽면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인데 경북대는 2014년 확정된 제2 생활관, 그러니까 기숙사 신축이 우여곡절 끝에 수년만인 지난해 7월 첫 삽을 떴는데요, 이번엔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4월 원룸 주인 등 인근 임대업자들이 기숙사 건립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며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룸 건물주 대부분이 6, 70대 고령층으로 학생들의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숙사가 지어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협상에 나서서 지난달 21일 생활관 수용인원을 약 300명 감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엔 학생들의 항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학교가 일방적으로 수용인원을 줄였다며 이 현수막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반발한 것입니다.

지역 상권이나 임대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기숙사 규모를 계획보다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수용인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학기 초 학교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런 일이 전국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일일이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오늘 끝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경기도 고양시의 현직 공무원이 행정안전부 감사관에게 감금당했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감사관들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에 갔는데 감사관 2명이 탄 차량 안에서 1시간 반, 90분 정도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를 당했다는 것인데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 A 씨가 감사관들에게 '감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다음날 감사관 B 씨가 고양시청에 나타나서 "싸우자는 거냐? 시도 국장도 내 앞에서 그런 자세로 감사 안 받는다."라면서 동료직원들을 시켜서 몸수색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행안부 감사관들을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는데요, "영화 1987이 떠오른다"거나, "그야말로 적폐"라면서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횡령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부의 얘기 대로 '오해'라고는 합니다만, 감금을 당했던 사람 입장에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책에 따른 갑질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아주 씁쓸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