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원 오른 한국 최저임금,
경제 불황 가운데
미국, 중국,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은 어떨까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어 화제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인데요.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미국, 중국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하며 현재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저시급 인상률 점점 하락
최저임금 인상 추이 / e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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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은 최저임금이 5%에서 최대 16.4%까지 증가하며 엄청난 수준의 인상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 2.9%만이 올랐지만 이는 9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낮아진 1.51% 증가하여 8720원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건에 대해 사람들은 “이러다간 알바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일 것”,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물가 상승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률을 떨어뜨리게 된다.”, “최저임금이 적당히만 오르면 괜찮은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 따라 최저임금 다른 일본
최근 5년간 한·일 최저임금 추이 /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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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나라는 전국 공통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이와 달리 일본은 지역별 수준에 따라 시급의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지역별 인구 분포 및 토지 지가 등 다양한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로 1013엔(약 1만 1300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중소 도시 오키나와, 돗토리, 구마모토 등으로 788엔(약 8800원)의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급은 수도인 도쿄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의 시급과는 약 1000~15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소 도시는 오히려 한국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이원화
다음으로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방 최저임금, 또 하나는 주 별로 정하는 최저임금입니다. 단, 주 최저임금은 무조건 연방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8740원)이지만,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이미 15달러(1만 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13.50 달러(1만 6200원)입니다.
미국 주별 최저임금 현황 / as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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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이원화되어있는 이유는 주 별로 생활비 등 경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주 사이의 경쟁을 통해 자율적 조정을 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 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정부 노동산업부(L&I)는 최저임금이 이미 주정부 수준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임금 수준대로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번 주민발의안 시행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최저임금 제도를 채택한 중국
중국 또한 일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지역 간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임금과 물가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최저 임금은 현지 도시민의 생활비 수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 실업률, 노동생산성, 지역 간 경제 발전 수준 변화, 소비자 물가, 주택 공급 자금 데이터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 최저임금, 즉 최저시급은 비전 일제 근로자(하루 4시간, 주당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선전, 저장, 장쑤 성의 월별 최저 임금은 2,000위안(약 34만 8000원)을 넘어섰는데요. 월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월 2480위안(약 42만 9천 원)입니다. 월별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후이 성으로 월 1550위안(약 26만 6천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을 비교해보면 베이징이 24위안(약 408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후난, 충칭, 윈난이 15위안(약 2550원)으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만 존재하는 주휴수당
미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중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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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0300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중국은 도시나 주 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주휴수당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보다 주 최저임금이 높은 주는 23개 주이며,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주가 6개 주, 보다 낮은 주가 5 곳으로 주 별로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임금인 10300원과 일본, 미국, 중국 수도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0300원은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최저시급이 1013엔(약 1만 1300원)인 도쿄보다는 낮습니다. 또한 이는 연방 최저임금을 지키는 미국의 몇몇 주들보다도 높은 금액이지만, 워싱턴 주의 최저시급 13.50달러(약 1만 6200원)보다는 낮습니다.
중국의 임금 정책은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 두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상이합니다. 따라서 중국 베이징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24위안(약 4120원)이므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베이징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하게 시행되어 왔는데요. 각 나라별로 최저임금 제도를 각자의 체계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모든 근로자들이 양질의 근무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글 이소윤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