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 배구계의 쌍둥이 이다영·이재영이 학교 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들을 시작으로 봇물 터지듯 연예계에 학폭 미투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교사 엄마 임지영씨는 지금까지도 학교 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녀는 학교 폭력 당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기에 지금 와서 학폭 미투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 얼마나 개선 방안이 세워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소년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인데요. 후에 이 사건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소년은 고 권승인 군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학우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인 폭력을 당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 권승민 군의 어머니인 임지영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현재까지도 학교 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픔에 매몰되기 보다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그녀는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연예인 학폭 미투’를 통해 피해자의 삶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임지영 씨는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들은 학업에서, 사회에서, 성공에서 위축되고 만다는 것인데요. 학교 폭력은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재판 청구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폭력을 사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우 지수가 학교 폭력 미투가 터졌는데요. 많은 피해자 학생들이 증언하기 위해 방송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엉덩이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물리적 폭력은 물론 동성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지수는 현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지만 물리적 폭력만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갔는데요. 인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 해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여학생은 문제의 글이 올라간 날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의 명품 구매가 확산이 되면서 학교 폭력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명품을 가진 학생의 물품을 갈취하거나 물건을 빼앗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에 물품을 챙기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파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는 공갈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을 감싸주기보다 가해자를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를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 주는 제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는 9호까지 구분되어 있는데요.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서 기재되더라도 졸업 즉시 삭제가 되거나, 심의를 거쳐 졸업 후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변화가 없어도 졸업 2년 후에는 무조건 삭제된다는 점인데요.
임지영 씨는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밝혀지고 있는 미투가 가해자들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정을 했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지금 와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또한 사과보다는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연예인이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사과와 반성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