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암호화폐의 존재가치는 없어집니다. 이 말은 지난달 14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말인데요. 전 세계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불어닥친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암호화폐는 투기와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는데요. 그와 동시에 화폐로서 가치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화폐의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 지난해 전 세계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5%가 디지털화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근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정부의 디지털화폐 연구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시간엔 전 세계 정부 당국에서 디지털화폐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와 해당 사업에서 삼성이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CBDC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새로운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변동성이 없어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가치를 담보하기에 법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등과 같은 암호화폐의 영향력이 거세지자 그간 중앙은행이 독점해온 고유 권한인 화폐 발권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예컨대 민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반감이 큰 중국의 경우 CBDC 도입을 가장 서두른 한편, 암호화폐 채굴을 강력히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하는 등 기존과 달라진 지급결제 환경에 발맞추고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화폐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디지털화폐는 화폐 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른 현금 수급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CBDC에 관한 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해왔으며 올해 8월부터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혀왔는데요.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와 삼성SDS 등은 한은과 함께 내년 6월까지 CBDC관련 연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해당 연구에서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CBDC관련 앱을 탑재한 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결제지원은 기존 한은이 사업자 입찰 당시 요구했던 기술적 요건으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삼성페이를 통해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간편 결제가 가능한 기술을 보유, 시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에 큰 막힘이 없을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외 삼성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에 참여하는 코나아이는 CBDC 실물 카드 제작을 맡았는데요.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에서 업계 1위 점유율을 차지하는 코나아이는 가상 자산을 거래 및 보관할 수 있는 신용카드 타입의 ‘크립토코나’를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대처럼 디지털화폐 도입이 비트코인의 무력화를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인데요
. 우선
CBDC는 기존 실물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현금과 달리 중앙은행이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 개인 정보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으로
CBDC 도입 이후 탈 중앙화 성격을 지닌 암호화폐 거래가 더 폭증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
이외 디지털화폐의 등장으로 시중은행의 예금이 줄어들면서 은행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은행 예금이 감소하면 자연스레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이는 곧 은행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디지털화폐가 은행예금의 대체재로 여겨진다면 디지털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시중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도입을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 블룸버그는 “은행은 예금에 의존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은행과 예금 유치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나선 이유와 국내 디지털화폐 연구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