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청장조차 귀를 의심했다” 한국 경찰의 월급 수준
최근 미국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 근무하는 경찰 가운데 60%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고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한 경찰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3억 원 넘는 연봉을 시간 외 수당으로 받았기도 했죠. 사실 이 지역은 잦은 시위와 각종 범죄 등으로 경찰이 근무하기에는 힘든 곳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수당으로 현직 경찰들은 오히려 업무를 즐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경찰들의 업무와 채용 절차, 연봉은 어느 정도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경찰 공채·경채 시험에서는 총 3009망 모집에 5만 3353명이 응시해 평균 약 1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찰 채용은 크게 1차 필기, 2차 체력, 3차 면접 순으로 이뤄지는데요. 1차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필수과목이고 선택과목으로는 7개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준비해야 하죠.
2차에서는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5종목으로 신체 능력을 측정합니다. 3차 면접에서는 집단면접, 개별면접이 이뤄지며 의사 발표의 논리성, 전문지식과 품행 예의 등을 심사하죠. 이 모든 과정은 합격자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공개채용 2번, 특별채용 1번으로 총 3번의 채용을 진행합니다. 특채는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경찰행정학과 특채와 전의경 특채, 학교전담경찰 특채, 외사요원 특채, 경찰특공대 등 분야별로 갖춰야 할 자격증이나 요소가 다릅니다.
그동안 경찰의 주요 업무는 도둑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찰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직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방법·범죄·경호·교육·치안·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찰은 교통이나 방범 업무 중인 경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구대나 경찰서 등에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들은 토나 소변 등 각종 배설물을 치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늦은 시간 주취자를 상대하면서 말이죠.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은 통상 3일에 한 번은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들의 공권력과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를 살펴보면 범인을 제압할 때 경찰 장구, 분사기, 소총, 도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고시하지만, 제11조의 2(손실보상)에 따라 자칫 범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수적인 당직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인력의 부족 등 단점이 있는데요. 이럼에도 경찰 채용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정년 보장이나 연금 등 일반 공무원의 장점은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특수 수당을 포함하면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죠. 경찰 조직이 전국적으로 방대하다 보니 원하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직장 위치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경찰은 단점과 장점 둘 다 많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적으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경찰 공채를 통해 임용된 순경 3호봉의 월급은 2020년 기준으로 176만 9000원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은 180만 원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적은 액수에 실망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각종 수당이 추가돼 보통 실수령액 기준 약 2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일정 기간이 넘으면 승진이 되는 근속수당이나 시험승진으로 직급과 급여를 올리는 기회도 많죠.
수당에는 상여수당 3종, 가게 보전 수당 4종, 특수지 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등 2종으로 총 14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으로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 직급보조비가 월 11~75만 원, 명절휴가비 월 봉급액의 60%,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 근무 연수가 1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붙는 보너스인 ‘정근 수당’과 가족이 있을 때 지급되는 ‘가족 수당’ 역시 추가로 지급됩니다. 정근 수당의 경우 근무 연수가 10년 이상이 되면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이 나오죠.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있을 시 40,000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가족 1명당 2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이 지급됩니다.
정부에서 올해 경찰개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중앙 정부의 간섭을 막는 것인데요. 실제로 자치경찰제로 바뀐다면 먼저 시-도별 자치 경찰본부와 산하에 자치 경찰대가 설치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 경찰 소속이 되는 것이죠.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내에서 제주도만 도입됐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생활 안전 분야와 교통 분야 등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에서 기존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의 범죄율이 곧 지자체장의 평가 요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치안 유지에 있어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권력이 동시에 분산돼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방 세력과의 유착 관계로 쉽게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 지역의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빈부격차가 발생하죠.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도입 초반에는 경찰 간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