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청담동 까르띠에 매장 건물주의 나이가 공개돼 모두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으로 건물주를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그 위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 강남 건물주는 건물주 중의 건물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0억 원에 거래된 강남 건물의 주인의 정체가 드러나 논란이 생겼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건물주의 나이와 논란이 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월 25일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소득 최상위 0.1%에 속하는 1천100명이 한해 거둔 임대소득이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심히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부동산 불로 소득자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과거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담동 명품거리에 있는 ‘까르띠에 메종 청담’의 건물주가 만 7살, 10살인 미성년자라는 것이었죠.
한 언론사는 기존 건물주 조 씨가 손자들에게 건물 지분의 15%를 각각 증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이 커뮤니티에 글을 쓰면서 ‘10살 청담동 건물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두 미성년자가 10살까지 청담동 건물주로 지낸 건 2014년까지입니다. 이후 건물은 샤넬 코리아에 700억 원에 매각됐죠.
이를 참고로 부동산 업자는 두 미성년자는 각각 매각 대금으로 세전 105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성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단순 차익으로 100억 원대 갑부가 된 것이죠. 당시 네티즌들은 “현타온다”, ”부럽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법상 두 미성년자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두 미성년자는 얼마큼의 증여세를 납부했을까요? 인접 부동산의 2008년 매매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2007년 해당 빌딩의 시가는 590억 원입니다. 15%는 약 88.5억 원이죠. 확인할 수 없는 채무액을 빼고 가정하면 추정 증여세는 약 38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아이가 38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적겠죠.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증여받는 이가 자녀이고,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추가 증여세 없이 기존 38억 원만 부모가 대리 납부하면 됩니다.
까르띠에 메종 청담처럼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에 대해 “가장 흔한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증여세가 높아지기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당 건물은 이후 700억 원으로 증여시기 추정시가 590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 부동산 지분을 어릴 적 증여하면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은 자녀의 소득이 되죠. 자녀 명의로 들어온 임대수익으로 부동산 지분을 꾸준히 증여하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 건물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19채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된 10살 소년도 등장했습니다. 가로수길 대로변 건물을 증여받은 이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곳의 건물주의 증여 당시 연령은 4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30대가 13명, 10대는 4명이었습니다. 이중 6살에 가로수길 건물을 증여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지만, 정부 정책 흐름은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가 아닌 세수 확보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보유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기존 건물주들의 증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