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이국종 사태? 외상센터는 공공이 맡아야"
1년에 3만-4만명의 중증 환자 발생,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낙상, 관통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노출
최초 5-6곳 권역별 센터안이 예산 문제로 17개로 분산 돼
정부 지원금 받아도 병원 수익성 하락으로 갈등 요인 상존
착한 적자 발생, 공공 부문에서 외상센터 해야 지속성 가능
유럽 국가 주도,미국도 공공기관이나 주립대 병원이 담당
공공 의료서비스, 우리나라는 병상수로 10%, OECD평균은 60-70%
권역별로 선택 집중하고 닥터 헬기 의무화해 공공성 강화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사무처장)
 이국종-아주대병원 갈등 속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사진=연합뉴스 제공) |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국민청원 새로고침 코너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청원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20만을 채우지는 못한 그런 사연들 모아서 시원하게 대답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새로고침 해 볼 청원은 돈 안 되는 중증외상센터,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현재까지 약 8000명 가까이 동의해 주셨네요. 청원의 내용 들어보죠. -누구나 중증외상을 입을 수 있고 불상사로 생사를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이동수단과 가장 발달된 의료장비 그리고 가장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중증외상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곳. 살릴 수 있는 생명도 살리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조금씩 그렇게 돼 가고 있죠. 국립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짓든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중증외상센터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청원인데요. 오늘 함께 새로고침하실 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어서 오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증외상의 어떤 개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중증외상이다 이런 게 있어요?
◆ 정형준> 그렇게 딱부러지는 것은 없는데요. 그 안에서도 중증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벨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배를 하는 구조고. 우리는 그냥 흔하게 이야기하면 낙상이나 아니면 심각한 교통사고나 관통상 같은 걸 입어서 다발성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진료과들이 함께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다발성, 여러 진료과가.
◆ 정형준> 그러니까 골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통을 하게 되면 내장기관도 침범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외과적인 시술도 필요한 데다가 만약에 떨어져서 두개골에서 문제가 생기고 머리에도 출혈이 있으면 신경외과적인 부분도 추가가 되니까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 정관용> 1년에 이런 중증외상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자료들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나요?
◆ 정형준> 지금 외상센터에 오는 그런 환자들 중에 중증도를 평가를 해서 대략적으로 1년에 3만 명에서 4만 명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 가능한 외상이 있고 또 예방이 불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한 19% 정도는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30% 정도에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연간 3~4만 건? 그럼 365일치면 하루에 한 100명.
◆ 정형준> 하루에 그 정도 발생하죠.
◇ 정관용> 그렇게나 많아요? 하긴.
◆ 정형준> 교통사고가 일단 있고.
◇ 정관용> 그렇죠. 교통사고가 세게 나면 중증외상으로 다 가겠군요.
◆ 정형준> 그리고 저희가 생각보다 산업현장의 낙상사고나 관통사고들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주로 산업재해 또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 근로자들 또 하청업체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아니에요, 대체로?
◆ 정형준> 교통사고는 약간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낙상이나 관통상. 눌리어서 당하는 어떤 사고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또 이 얘기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이국종 교수. 그렇죠?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건 뭐죠?
◆ 정형준> 그러니까 저희가 외상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2011년에 이국종 교수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당시에 석해균 선장을 치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권역별 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7곳이 지정을 받게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 정관용> 권역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하나당 하나 정도씩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랑은 좀 다른 모양이기는 한데 수도권역에 5곳, 6곳 정도. 그다음에 경기 남부 그다음에 중부, 이렇게 호남 이렇게 경북 이렇게 크게크게 나누기는 했는데요. 한 곳에 한 3곳에서 4곳 이 정도 지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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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권역별로 17군데. 종합병원급에 만들어진 거겠죠, 아무래도.
◆ 정형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처음은 한 5곳에서 6곳 정도에 집중화돼 있는 센터를 입안을 했었는데 그게 당시에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면서 기존의 이런 상급 종합병원들 중심으로 센터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면서 17개로 분산이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워낙 비용은 많이 들고 돈은 안 된다 이런 겁니까?
◆ 정형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상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발성 손상 환자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장기 입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술 환자들하고 달리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원가가 훨씬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화상을 아주 전신에 입었다든지 아니면 전신에 여러 가지 손상이 있는 분들은 소독하는 데만 막 5시간에서 6시간씩 하루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간호사랑 또 치료 재료들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출동해서 모셔오는 것도 응급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헬기 얘기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정형준> 그러니까 원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에 있는 모델은 사실 이송에서부터 그 이송 과정에서도 의사가 참여하고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게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고요.
◇ 정관용> 닥터헬기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 정형준> 닥터헬기를 원래는 의무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국종 교수께서야 물론 한국에서 외상센터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이 어쨌든 헌신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국은 이송체계는 사실 약간 관리체계에서 별개로 저희 소방서가 운영, 119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많은 인력, 많은 재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만큼 보상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 정형준>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번의 그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석해균 선장님 건도 있었고 2017년에는 한번 JSA 귀순자 치료할 때 한번 이국종 교수께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국고가 지원이 되면서 사실은 적자 부분은 메워지는 구조입니다. 적자 부분이 지금 메워지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국종 교수 경기남부센터장 그만뒀잖아요. 병원장하고 갈등이 계속 있었다 그러잖아요.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결국 그것도 적자 때문이라는 것 아니에요?
◆ 정형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수익성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주장은 이국종 교수께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이만큼 지원을 하니까 이제 아주대병원이 1년에 운영비로 한 70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 센터를 지을 때 한 200억을 보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적자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는 건데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외상환자들이 일반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 정관용> 일반병실까지 오면.
◆ 정형준> 기존 환자들에 비하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적자를 보존해 줘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탐탁치 않은 거고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부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받지만 둘 사이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간지 기사 제목을 언급해서 세상을 다 구하고 싶은 의사 대 그 영웅 뒷바라지에 지친 병원. 이런 표현으로 양쪽을 좀 뭐랄까요, 둘 다 약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표현은?
◆ 정형준>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좀 약간 잘못 판단하고 계셨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명확하게 아주대병원이, 병원 측이 잘못한 거고요. 경영자 측이. 왜냐하면 그 보존을 하는 금액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센터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주대학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환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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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래서 이제 이건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청원이 있는 거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애초부터 이런 주장을 펴오셨죠?
◆ 정형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게 됐을 때 당연히 상대적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 정관용> 상대적인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국종 교수가 몇 차례 언론에 하소연 한 게 바이패스라고 우리 외상센터의 침대, 배드가 다 찼으니 응급환자가 있어도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 정형준> 그래서 그분들의 골든타임이 이제 훼손되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분노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매우 높아서 어떨 때는 175%까지 올라가서 실제 병상이 거의 부족한 상황인데 사실 경기남부권역에서는 가장 외상치료를 잘하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병상을 늘려야 하는데 늘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병원 측의 그런 처사에 아마 크게 분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 대부분 다 공공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정형준> 그러니까 유럽은 일단 전부 국가 주도 의료체계기 때문에 특히나 외상이나 응급진료는 아예 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NHS는 아예 이송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NHS는 뭐예요?
◆ 정형준> 국가보건시스템이라고 저희 이제 보통 영국의료 시스템 이야기할 때 NH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응급질환하고 필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송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별개의 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영국의 보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미국 같은 경우도 민간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상센터를 레벨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다 가지고 있고 이 센터들은 대부분이 다 공공기관이나 주립대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금 22개 정도의 외상센터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 가운데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꼴찌죠, OECD에서?
◆ 정형준> 꼴찌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관수로는 지금 한 5%정도고요. 병상수로도 한 10%밖에 안 됩니다, 공공이 갖고 있는. 워낙 자원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계속 민간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OECD 평균은 70%?
◆ 정형준> OECD 평균은 60~70% 정도가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네요.
◆ 정형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서비스를 이런 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갈 때 의료공급을 같이 공공부문에서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1970년대 말에 직장건강보험 도입할 때부터 사실은 민간부문의 공급으로 미충족 의료를 충족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이 계속 갔고 특히나 다 아시겠지만 1990년대 전후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재벌들의 재벌병원이 들어옵니다. 아주대병원도 지금 다들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대우가 원래 세운 상당히 그 당시에 대우가 경쟁력 있는 재벌이었을 때 세운.
◇ 정관용> 대우병원이에요? 그렇군요.
◆ 정형준> 그래서 그 당시 병원이 상당히 럭셔리하게 그렇게 선전이 많이 됐었던 병원이고요. 현재는 약간 대우가 부도나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맥락이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그런 병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경영학적으로도 수익성을 더 추구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라도 공공부문이 이걸 맡아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정형준> 일단 지금 17개 중에 다 개원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기로 한 중앙권역외상센터가 아직 개원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부지를 정해서 거기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서울권역이기 때문에 보통 연구 용역되어 있는 대로 350병상에서 400병상 되는 외상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본원과 동시에 같이 이전을 해서 지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바이패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 정관용> 하나씩 하나씩 공공에서 키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 정형준> 그리고 지금 권역외상센터에서는 가장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이국종 교수님과 그 팀이기 때문에 이분들 일부를 초빙해서 이 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서 일정 정도는 먼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 정관용> 의료 인력은 충분해요, 요새는 외과를 다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의사들이.
◆ 정형준> 맞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리고 몸은 힘들고 일은 몇 시간씩 밤을 꼴딱 새는 수술도 많다 그러고. 그렇죠?
◆ 정형준>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를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는 의업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충분히 그렇게 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이런 돈을 많이 벌거나 보상이 있지 않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하실 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 정형준> 그리고 그에 준하는 권한과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나머지 간호인력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나 장비들도 다 보존을 한다면 하실 분이 많고 이국종 교수님 팀에 가려고 했던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충분히 고용할만 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이쪽을 아예 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공공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 그러나 돈은 되지 않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너무 힘든 상황. 이런 거일수록 공공이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 정형준> 그러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요. 요즘에 최근 유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되는 감염병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평상시에 항상 돌아가면서 수익을 남길 수는 없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수술실도 비워놔야 되고요, 사실은. 그런 환경들은 사실은 다 공공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인프라 투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선택과 집중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분산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허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기관도 한 곳이나 몇 곳에 크게크게 집중을 해서 그곳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중증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응급하게 가야 되니까 너무 또 몇 군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마다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정형준> 그래서 권역별로 한 6군데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대신에 필수적으로 닥터헬기를 2대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게 되면 그 닥터헬기 운영하는 의료진이 항상 세팅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연구의 어떤 결과기 때문에요.
◇ 정관용> 알겠어요. 거기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17군데가 맞는지 5~6군데로 하고 닥터헬기를 의무화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죠?
◆ 정형준> 맞습니다.
◇ 정관용> 무조건 방향은 이건 공공이 맡아야만 하는 것, 무조건.
◆ 정형준> 공공이 맡아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여기서 일하는 분들도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소프트웨어도 더 잘 작동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정형준> 감사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