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내가 거짓말? 사실 아니라면 목숨 10개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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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국방부 계엄문건 '진실게임'
소설? 장관·靑 앞에서 어떻게 소설쓰나
개혁 방해 물타기? 해체는 TF 결정대로
계엄문건 작성은 장관 지시 따라 한 것
내용 지나친 부분 있어, 수사결과 봐야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영 PD (민병삼 대령 취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저께 있었던 국회 국방위에선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100기무부대장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거짓말쟁이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 공방을 벌인 거죠. 진실 공방의 무대가 된 날짜는 지난 7월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입니다. 그 당시 송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문건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그런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라고 기무부대장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무부대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자 송 장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진실 게임에다가 하극상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송 장관의 그 말을 들었다는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 저희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박선영 PD 나와 있습니다. 박 PD.
◆ 박선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했는데 인터뷰는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보도해도 된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도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은 거죠?
◆ 박선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동의를 얻어서 민병삼 대령과 김현정 앵커 그리고 제가 나눈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 김현정>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없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 송영무 장관이 진짜 그랬는가. 이게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병삼 대령 입장을 직접 들어봤죠?
◆ 박선영> 민병삼 대령에게 지난 7월 9일에 있었던 장관 주재 간담회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무척 억울해 하면서 "거짓말일 수가 없다.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장관을 앞에 놓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었겠느냐."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민병삼 대령 (국회방송 유투브 캡처) |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위수령 검토한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법조계 자문을 구해 보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나(송영무 장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확히 적었죠.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적었어요. 그날 두 차례 걸쳐서 우리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감히 안보실 2차장님이 했다고 소설을 쓸 수 있어요?"
◇ 김현정>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증거나 증인 같은 게 있느냐, 그냥 민 대령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냐. 다른 입증 자료가 있냐 물었죠?
◆ 박선영> 네. 민 대령은 간담회에서 A4용지 이면지에 손글씨로 메모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손글씨 메모는 파쇄가 된 상태고요. 다만 간담회 직후에 기무부대 운영과장에게 이 메모를 넘겼고 그 운영과장이 이 메모를 토대로 문건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 박선영> 네. 이 문건이 바로 어제 국회 국방위에 제출이 됐던 그 문건이죠.
◇ 김현정> 그제 진실게임 소동이 있었고 어제 저희와 통화가 된 직후에 민병삼 대령이 국회의원들한테 이 문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 박선영> 그 문건을 보면 민병삼 대령이 국방위에서 주장했던 "송영무 장관이 계엄 문건 문제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워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손글씨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모한 걸 또다시 컴퓨터 타이핑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어제 국방부가 민 대령이 증거라고 내세운 문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민병삼 대령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걸 첩보 사항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이게 지금 국방부 입장 아닙니까?
◆ 박선영> 그래서 정말 소설을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병삼 대령은 7월 9일 당시에 자신이 상황을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문건을 만들어두는 일이 가능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희에게 반박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 간담회 동정 보고서라는 게 늘 절차적으로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간담회가 끝나면 늘 타이핑을 한다?
◆ 박선영> 그렇죠. 잘못 만들었을 리도 없는 거고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소설을 쓰겠느냐 항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병삼 대령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그런데 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하라는 건 없잖아요. 모든 대장분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대령들은 거짓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라 하면 일개 대령이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죠.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 있겠어요. 감사원장이 법조계 자문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꾸며낼 수 있겠어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안보실장님이 당연히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소송을 걸어야죠."
◇ 김현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장관하고 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나온 안보실장도 있었다. 이게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걸 안보실장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그분이 나한테 명예훼손을 해야 될 판인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 그분도 들었단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 박선영> 맞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진실 공방들을 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 기무사가 어떤 기무사 개혁의 시도들, 움직임들을 방해하려고 거짓말 프레임, 진실 공방 프레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니까 다른 얘기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민 대령한테 우리가 질문을 했죠.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지금? 프레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질문을 했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 업무보고 및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 박선영> 네,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무사 TF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까지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그것은 국방부에 구성된 기무사 개혁 TF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죠.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청와대 지시예요. 군인으로서 청와대 지시로 구성된 TF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해체로 나와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죠. 기무사 TF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 김현정> 저와 어제 통화한 내용의 일부인데 어떤 경우든, 어떤 결론이 나든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다. 설사 해체가 나와도 그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민 대령이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송 장관이냐 민 대령이냐. 거짓말 공방보다 더 중요한 건 계엄령 문건 작성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왜 기무사가 국정 농단 촛불 집회 당시에 계엄령 문건이란 걸 작성을 했느냐. 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이게 본질인데 물론 민 대령이 그 당시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기무사 부대장, 기무부대장 민 대령의 입장은 뭔지 우리가 물어봤죠?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 박선영>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답변이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제가 상식선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 그래서 계엄령이 발표되면 거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문을 준비하는 것은 군인의 기본 업무예요. 당시 한민구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방사에서도 검토해 보라고 했고 법무관리실에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검토를) 한 것이 약간 미흡하니까 그럼 기무사에서 해 봐라. 장관의 지시인데... 군인의 생명은 상명하복 아니에요? (한민구 장관이) 시키지 않았으면 안 했죠, 당연히."
◇ 김현정> 마지막 말. 시키지 않았으면 기무사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절대 먼저 나서서 한 거 아니고 한민구 장관이 시켰기 때문에 한 일이다 이거예요?
◆ 박선영>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시켜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치죠. 그런데 검토 문건을 보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검토 차원의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세하고 너무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가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 투표를 할지도 모르니 국회를 봉쇄해라, 언론을 통제해라.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 대령한테 물어봤어요.
◆ 박선영> 네. 민병삼 대령은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은 기무사에서 할 일은 맞다고 했지만.
◇ 김현정> 그러니까 윗선에서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어쩔 수 없이 했다지만.
◆ 박선영> 네. 하지만 그 수준이 조금 지나치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본 정치인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국민들도 그렇겠죠. 불쾌하죠, 상당히. 그런데 군이라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유리한 상황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민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고 국회의원들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 표결하러 오는 걸 봉쇄하러 온다? 이게 뭡니까?"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네. 저도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심도 깊게 하고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도 국회에원 손발을 묶어서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겠다는 건 이건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한번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 대령도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부분까지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 박선영> 그리고 국민들이 불쾌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민병삼 100기무부대장과 박선영 PD 그리고 제가 나눈 통화 내용들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생방송에서 설명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통화 내용 가지고 보도하는 것까지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현직 군인이잖아요, 민병삼 대령. 그렇죠? 이렇게 그냥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도 되는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봤어요?
◆ 박선영> 이미 보도를 통해서 조금 알려진 것도 있는데요. 민병삼 대령은 사실은 월요일에 전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에 국방위에 참석해서 이런 폭로를 한 건데요.
◇ 김현정> 국방위에 참석해서 거짓말 논쟁 벌어지기 전날 전역서를 아예 내버렸어요.
◆ 박선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전역을 할 예정이고 국방위에서도 자신의 36년 군생활 명예를 걸고 폭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전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군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장관한테 대령이 이렇게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극상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했죠.
◆ 박선영> 네. 답변을 직접 들어보시죠.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극상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군인이 상관한테 옳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극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군인 정신이니까."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그럼요. 그런데 저는 단지 7월 9일날 그런 송 장관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 김현정>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이라는 걸 누가 지시해서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더 중요한 본질이고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거짓말 진실 공방의 주인공 민병삼 대령에게 직접 들은 내용들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독립수사이 꾸려져서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또 한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TF 정확한 방안들, 해답들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선영 PD 수고하셨습니다.
◆ 박선영> 네,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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