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부 경제정책 비판으로 첫 대외 일정 시작
"FT, 한국경제,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
"경제정책 바로 세워 힘만 합치면 2030년까지 G5 가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19.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8일간의 단식을 끝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으로 첫 대외 일정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6일 서울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황 대표는 약 40분간 계속된 특강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주 52시간제, 공무원 증원 문제, 경제성장률 등 경제 부문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 황 대표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출밤점이 돼야 하는데, (정부 정책의) 출발점은 소득이다"며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기업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소득을 늘리기 어려우니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늘리고 알바 자리를 늘리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를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황 대표는 "소주성을 뒷받침하는 구조정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을 올려주려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수익률 이상이 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 기업이 무너지고,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막아버리니 경색증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고 평가했다"며 "6·25 직후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인데, 참담한 이야기"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2%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위기상황이다"며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 경제의 위기가 2~3차례 있었지만, 복원력이 있어서 금방 복원됐다"며 "올해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민부론은 진짜 서민 살리기 정책이자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책"이라며 "민간 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생산적 복지가 골자"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프랑스가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핵심은 노동 개혁이다. 취업도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큰 아젠다를 놓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나라가 없다. 우리 안에 성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힘만 합치면 2030년까지 G5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쉬운 건 아니지만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경제정책을 바로 세우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통일되고,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년에는 G2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며 "나의 20대보다 지금 20대가 훨씬 더 역량도 많고 활력이 있고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yos54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