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출당해야" MB 외교수석도 기밀유출 비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 페이스북에 "정부 공격에 유리해도 외교기밀 폭로 정당화 안돼"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현지 고위 외교관으로부터 전달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위를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2차관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자유한국당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강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천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썼다.

천 이사장은 특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 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라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외교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다.

오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