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LH 국민임대 아파트 29형 (9평) 내부’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9평 남짓한 이 아파트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은 ‘좀 비싼 고시원’, ‘그래도 살만하다’는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벽체에 콘크리트 보드 사용
서랍 닫는 소리까지 들려
최근 논란이 된 국민임대아파트 면적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9형은 주거 전용면적 29㎡, 주거공용면적 16㎡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주거전용면적이란 집 안의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다른 거주민들과 같이 쓰는 공간을 의미한다.
9평 남짓한 공간에 “신혼부부들이 살기는 힘들다”, “둘이서 살면 딱이다”라는 의견으로 갈렸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임대아파트의 방음 문제였다. 외관으로 보기엔 일반 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임대아파트의 공통점은 내부 마감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지어진 경기도 고양시 임대아파트에서는 옆집 TV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방음에 취약하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금 옆집이 통화하는구나, 손님이 와있구나” 정도는 일상처럼 꿰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서랍 닫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에 위치한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선 서로 노크를 주고받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옆집 간격 자체가 엄청 좁다”며 “한 개동에 300세대가 몰려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세대 사이 벽체에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LH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세대 간 방음이 취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따로 적어놓기도 했다.
복도 옆 창문 뚫려있고
비 내리면 집안 누수 발생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현관도 뭔가 엉성하다. 첨단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키나 카드를 통해 아파트 통로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정작 옆 복도는 창문 없이 뚫려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B씨는 “키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LH 임대아파트의 천장 우수관에는 물이 새는 일도 있었다. 또한 울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난 9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창문을 수건으로 막고 바닥에는 신문지를 깔아 놓았다며 하소연하였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임대아파트 주민은 “비가 내리면 집안 곳곳에선 누수가 발생한다”며 “가전제품에까지 물이 떨어져 누전사고 위험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매년 장마철만 지나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누수 피해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에 대해 LH는 품질 개선에 나선다고 약속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 베란다에서 제습기를 꺼본 적 없다는 입주민은 L“H에 1년간 10번 문의했지만 그때마다 ‘시간이 필요하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안된다’는 말뿐이었다”라고 말했다.
지원금보다 들어가는 비용 많아
토지·주택사업으로 이익
그렇다면 왜 방음과 누수 문제가 유독 임대아파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LH에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금은 3.3㎡당 742만 원이지만 실제 LH가 들이는 비용은 894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를 지을수록 LH는 적자라는 의미다.
LH는 2019년 부동산 임대의 경우 매출액 1억 4410억 원보다 매출원가 2조 7093억 원이 월등히 많아 매출 총이익은 –1조 2683억 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토지사업의 경우 4조 150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의 증가를 보였다. 주택 사업 매출 총이익도 5338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로 돈 벌면서 서민주거 복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40만 채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복잡하게 나눠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양보다는 질이다. 대충 짓는다고 능사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