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울 줄 알았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중국의 여권 발급 현장

코로나 이후 중국여권

유효기간 연장 논란

국내거주 중국동포 대상

중국여권 관련정책

중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권 만료 기간을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이나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주로 그 대상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중국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애를 먹는 중국 동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접수와 온라인 신청으로 오히려 어려워진 여권 연장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들은 주로 주한 영사관에서 여권을 연장하곤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여 여권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장기화된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전면 우편 접수를 통해 여권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우편 신청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 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그 후 대사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온라인 접수 신청 완료 후 비대면으로 우편 접수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부터 해당 사이트에 트래픽이 몰려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온라인 접수가 밀려 접수 신청 날짜를 잡기가 어려워 예약 접수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권 만료일을 놓쳐버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는데요. 그러다 최근인 올해 7월 20일부터는 “중국 영사관”이라는 앱을 통해 접수를 예약한 뒤 여권을 연장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 기한 연장이 안되면 같이 안되는 체류 기간 연장

바뀐 시스템인 앱을 이용한 여권 연장 신청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체류 기간 연장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체류 기간을 연장할 시 무조건적으로 2-3년의 기간을 부여했었는데요. 이 또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법무부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시 무조건 2~3년 부여가 아니라 여권상 유효기간이 5개월 남았다면 5개월만 부여한다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말하는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체류 기간은 연장을 하였으나 여권이 이미 만료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권상 유효기간만큼만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해 보이는 이 제도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권 연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동포들 사이에선 “영사관에서 여권 연장이 지연되고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여권 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진 중국

물론 혹자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여권을 연장하기 어려우면 중국으로 귀국하여 여권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여권을 연장하는 것 역시 사정이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중국에서 여권을 연장해 주는 것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 중국에서 여권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위챗 (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연장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를테면 유학생의 경우 여권을 먼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 통지서와 같이 여권이 필요한 사실을 먼저 증빙해야만 여권을 발급해 주는 식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거기에 연길과 같이 여권 신청 업무 자체가 중단된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국 여권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