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놓치는 300만원 넣고 1600만원 받는 마법적금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5% 이자를 주는 적금이 있다면 어떨까? 지금도 종종 아이들 대상으로 금리 5~7%선의 특별판매 상품이 나오곤 하는데, 이런 상품들의 경우 한정 수량이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라도 가입하려고 한다. 대개의 적금 상품들은 2~3%대의 이자만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이자율 300%가 넘는 마법같은 적금이 있다고 한다. 과연 이 마법같은 적금의 정체는 무엇일까?

청년내일채움공제

300%의 이자 가능

마법같은 적금의 정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 종류는 2년제, 3년제 두 가지가 있다. 기존 2년제에서 3년제가 신설되면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년제의 경우 매달 12만 5000원씩 300만원을 넣으면 2년 뒤 1600만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3년제의 경우 매달 16만 5000원씩 594만원을 넣으면 2년 뒤 3000만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재직자를 위한 5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신설되어 기존 재직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고자 했다.

시중 적금 금리는 2~3%에 불과한데요. 과연 어떻게 300%의 이자가 가능할까? 이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부와 기업, 직장인이 함께 돈을 넣는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인데, 직장인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900만원, 해당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1600만원을 만든다고 보시면 된다.

이것만 보면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상 정부자금으로 만들어진다. 즉, 기업에서 일부 금액을 내는 형식이지만 정부가 기업에 직원 1인당 현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오히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가입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양쪽의 자격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청년의 경우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중 만 15세 이상~34세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생애 최초 취업이라는 점만 만족한다면 말이다. 생애 최초 취업이란 중소, 중견 기업기준이기때문에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직해 처음으로 중소, 중견기업에서 근무한다면 해당이 된다고 한다.

또, 고용보험 가입이 12개월 이내여야 하는데, 최종 졸업 이후 기준이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입하더라도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은 산정에서 빠진다고 한다. 2년형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의 실직기간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 단, 올해 3월 31일 이전 퇴사자의 경우엔 실직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작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등 조건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위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저소득층의 근속수당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저소득층 지원자의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공제 가입 후 퇴사를 할 경우,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 안에 퇴사를 할 경우, 1번에 한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한다.(2018년 4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기업은 업종 상관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어디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다. 또,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월급으로 주는 곳이면 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곳이라면 가능하단 뜻이다. 단,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 ‘소비향락업’ 등에 해당될 경우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정규직 채용 전의 청년이라면 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기업과 운영기간 간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청년이 정규직 채용이 되면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하고 청년과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완료가 된다.

정규직 채용 완료 후 신청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부터의 과정은 같다. 중간에 정규직 채용되는 부분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웰크론한텍’이라는 기업 소속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알고 있어

청년정책 공식 블로그에서는 올해 8월 7명의 만기 수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한다. 최초 만기금 수령자는 16명으로 7명이 ‘웰크론한텍’이라는 기업 소속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뉴스 기사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고, 회사의 추천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입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어 근속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다행히 회사와 잘 맞아 큰 고민이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입 가능한 3개월의 기간동안 지금의 회사와 잘 맞는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지를 충분히 고민해본 후 공제에 가입해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그들은 일반 적금보다 훨씬 혜택이 좋았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재테크 기본 자금, 결혼 자금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청년 정책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임에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일부 청년들은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좋아보이지만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입사 혹은 정규직 전환 이후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사회초년생이 회사나 업무가 자신과 맞는지를 3개월만에 판단하기란 어렵다. 또, 이때문에 좋지 않은 회사에서 2-3년을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 담당자들은 관련 서류 처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정책 신청을 요구한 신입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사실상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큰 만큼 그를 줄여보겠다는 생각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정책인데, 좋은 취지에 반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좀 더 보완이 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