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로 배달 주문이 폭증하는 가운데 미성년자 술 주문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성인 인증을 어플을 통해 1차로 하고 있지만 점주들은 배달 시 신분 등 확인을 필수로 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점주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호사 갑질 문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인인증을 해달라는 점주에게 변호가 집이니 괜찮다며 거절하다 술을 도로 가져간 점주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미성년자 확인 여부 거절
전액 환불해 달라며 갑질
사건은 지난 17일에 발생했다. 용인 수지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점주는 배달지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아이로부터 “엄마가 문 앞에 두고 나가라고 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술이 있어서 그냥 놓고 갈 수는 없다. 직접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엄마 B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못 나간다고 해”라는 목소리로 답했다.
B씨는 코로나가 위험하고 아이를 씻기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우리는 단골이고 변호사 집이니 괜찮다”며 전화로 확인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성년자 술 주문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주 A씨는 결국 “술은 가지고 가겠다”며 국밥만 남겨둔 채 떠났다.
몇 분 후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냥 갔냐. 전액 환불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소주값 8000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B씨와 B씨의 남편은 “더러우니 가져가. 개밥 못 먹겠다”,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 했다”, “고등교육도 못 받으신 분 같은데 평생 배달 열심히 해라”며 폭언 문자를 보냈다.
배달 앱 통한 악성 리뷰
변호사 맞냐는 의심 사기도
B씨 부부는 폭언에서 끝나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악성 리뷰로 이어졌다. 사진과 함께 작성된 리뷰에는 음식에 잘라진 고무줄 조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전에는 검은 벌레 같은 이상한 물체가 나왔다”, “배달도 불친절하고 장사 안 된다고 사장이 배달한다. 가게도 더럽고 소비자 고발할까 생각 중이다”라는 글이 적혔다.
점주 A씨는 “고무줄이라면 주방에선 고무줄을 쓰고 있지 않다. 수저를 묶었던 고무줄을 푸를 때 끊어지면서 튀어들어 간 게 아닐까 유추된다”, “벌레가 나왔다면 컴플레인 했을 텐데 벌레 컴플레인은 핸드폰 이력에 없다”는 댓글로 대응했다.
또한 A씨의 가게에는 세스코화이트 서비스를 패키지로 비용하고 세스코바이러스케어까지 해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황당한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네요”, “우리나라는 법 좀 안다는 사람들이 왜 다들 이모양이냐..”, “고소 얘기만 보면 말 돌리는 걸 보니 정말 변호사가 직업인지 의심스럽네”, “변호사 요즘 정말 아무나 하나 보네”라는 비난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시
점주에게 징역 및 벌금 부과
배달앱을 통해 술을 배달 시 1차 인증은 물론 전달할 때에도 미성년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배달과정에서 주문자가 성인이 맞는지 재확인하지 않는다면 점주와 배달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가 적발될 시 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때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여기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B씨 부부가 남긴 고의적인 악성 리뷰에 대해 점주 A씨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 악성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게재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이용한 후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합성 등을 통해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내는 허위 리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반향이 확대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업무방해죄 등과 같은 법률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부의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