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때문에 지자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친 이유는 이거였다
심각한 노인 지하철 무임 수송 문제
지하철 운영 적자 가중
해외는 어떻게 시행 중일까?
 출처 : 헤럴드경제 / 뉴스1 |
 출처 : 뉴스1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법정 무임 수송 지원이 제외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장 내년 중순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의 인상이다.
이런 조치가 나온 대표적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무임 수송의 손실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출처 : 연합뉴스 |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오래전부터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노인 지하철 무임 수송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지 않던 시기인데다 지자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했기에 시행 과정에 갈등은 크게 없었다.
또 당시에는 혜택을 받는 노인층이 전 국민의 4%에 불과했다. 예산에서 큰 부담이 없었다는 얘기다.
 출처 : SBS |
운영 지자체들의 요구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결국 정부 지원이 무산됐다.
그렇다면 해외 상황은 어떠할까. 노인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 형태로 무임 수송 제도가 발전해왔다.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 무임 수송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가의 특성마다 복지 규모가 다르지만, 대체로 연령이나 소득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다. 중앙정부가 무임 수송 제도를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돈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경우, 월 소득 약 300만 원 이하인 퇴직 고령층만 무료 승차를 지원하고 있다.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무임승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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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승차 제도가 아닌 정기권 할인 제로를 시행 중이다. 도쿄도 교통국 열차를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 이용객은 연간 20여만 원(저소득층 10여만 원)을 내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재정 부담에 무임 수송 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상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 문제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중단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증폭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노인층의 무임승차는 각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노인 무임 수송을 근거한 노인복지법 조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다’고 돼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