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명품쇼핑하고 ‘신고사항 없음’ 표시 전 알아야 할 것

해외여행 후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관세법 위반 사례부터 세관 신고 방법, 벌금 및 형사처벌 수위까지 총정리!

항공사 직원 등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돼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언스플래쉬

Q. 해외여행 중 명품을 구매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여행에서 명품을 구매한 경우 입국 시에 세관장에게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몰래 명품을 들여왔다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고가품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명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명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명품 잡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아 배송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B사 명품 상하의 의류 1벌을 중고품인 것처럼 송장에 기재해 반입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유명 상표 의류 등 잡화를 국내로 수입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많은 점, 미신고 수입물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사진= 언스플래쉬

Q. 모조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와 판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

모조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에도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추징 명령도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모조품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모조품을 압수당했다면 압수된 모조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 합계액으로 추징금이 산정된다. 그리고 모조품을 보관,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위반죄도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