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명품쇼핑하고 ‘신고사항 없음’ 표시 전 알아야 할 것

항공사 직원 등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돼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Q. 해외여행 중 명품을 구매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여행에서 명품을 구매한 경우 입국 시에 세관장에게 세관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몰래 명품을 들여왔다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고가품은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명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정범죄가중법은 명품의 가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명품 잡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아 배송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B사 명품 상하의 의류 1벌을 중고품인 것처럼 송장에 기재해 반입했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 유명 상표 의류 등 잡화를 국내로 수입했다. ​

이 사건으로 A씨는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하면서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횟수가 많은 점, 미신고 수입물품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과 추징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Q. 모조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와 판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

모조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경우에도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고, 추징 명령도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모조품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모조품을 압수당했다면 압수된 모조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국내도매가격 합계액으로 추징금이 산정된다. 그리고 모조품을 보관,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상표법위반죄도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Q.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

실제로 모조품을 밀반입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C씨는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 것처럼 해 명품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밀수입했다. 

​C씨는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수입통관한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들을 반입했고, 반입한 모조품들을 보관,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재판부는 C씨의 죄를 인정하면서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한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C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Q. 의류 등을 몰래 들여와 팔다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통관 목록을 제출해 물품을 밀수입했다면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은 미수범에 대해 본죄에 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밀수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관세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여행 후 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몰래 명품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세관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로라도 여행 중 장만한 고가의 명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예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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