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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오늘은 구독자님에게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주말 드라마에서 봤을 법한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되게 쇼킹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상간녀의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사연에서도 봤듯이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으셨고 결혼식장까지 가서 난장을 안 피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돌려서 완곡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성이 제가 봐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아마 벌금형으로 처벌이 나올 것 같아요.


상간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없나요?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사연자분이 이혼하실 때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안한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알고 나서 3년 안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평균적인 액수는 보통 이혼까지 하면 2천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도 보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크셨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실 사연이 있으시면 같이 고민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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