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불법 개학 연기’ 유치원,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강력 제재 예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부 유치원의 '불법 개학 연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4일 오전 8시10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3층 상황실을 방문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돌입했다.

유 장관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당국이 모두 뜻을 모아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최대 600여곳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