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와 현재 시점에 대하여 feat. 부동산 전망

 

안녕하세요 흑자인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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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흑자인생 투자이야기> 텔레그램에서는 우선 작성해 보았는데 텔레그램에서 한 번에 작성 시 글자 수 제한도 있기도 해서 내용 추가하여 공유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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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IMF 시절부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의* 정치적 성향 없이 바라봐 주시고,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각자 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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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별 부동산 정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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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98~'03)

✨정권 초반 IMF 사태 수습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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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2) 분양권 전매 허용

3) 양도세 한시적 면제

4) 취, 등록세 감면

5)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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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이후 규제 시작

1)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강화

2) 청약 조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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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03~‘08)

✨규제 강화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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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전매 제한

2) 청약 재당첨 제한

3)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4) 3주택자 양도세 중과

5) 종합부동산세 도입

6) 투기지역 LTV 비율 축소 40%

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8) DTI 도입, 투기지역 DTI 40%

9) 2기 신도시 발표 ex) 위례, 판교, 광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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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08~‘13년)

✨집값 안정 정책하다가 리먼브라더스 터지며 규제완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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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 3구 제외한 서울 전역 투기지구 해제

2) 미분양 해소 위한 양도세 감면

3) 취득세 감면

4)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완화

5) '12년엔 강남 3구도 투기지구 해제

6) 길음, 아현 뉴타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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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13년~‘17년)

✨전 정부에 이어 완화적 스탠스 지속하다 시장 회복하자 '16년 말부터 규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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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인하, 생초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 면제

2) 분양가 상한제 폐지

3) 대출 규제 완화(LTV 70%, DTI 60%)

4) ’16년 11/3대책 - 분양권 전매 제한·1순위 가격 요건 강화, 재당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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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17년~’22년)

✨ 강력 규제 ex) ‘17년 8/2 대책, ’18년 9/13대책, ‘19년 12/16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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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TV, DTI 규제 강화

2) 규제지역 확대

3) 분양가상한제 확대

4) 주택 전매 제한 확대

5) '20년 임대차 3법

6) 신 DTI , DS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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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22. 5월~)

✨ 금리 인상으로 수요 녹기 시작할 때로 완화 스탠스.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 진행 목표를 가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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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2)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 기한 1년→2년 완화

3) 실거주 의무 완화

4)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산정 요건 완화 (최종 1주택 제도 폐지)

5) 시장을 지배 중인 DSR 우회하는 대출로 시장 부양(ex. 특례 보금자리론)

6) 중도금 대출 제한 완화

7) 주택 담보대출 제한 해제

8) 투기지역 해제(서울4개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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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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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은 돌고 돌아 이전에 했던 걸 반복한다.

2.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3. 적당히 해제해놓고 아직 여러 규제는 남겨둔 상태로 지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 스탠스 정도로 시장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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