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판결 확정, 대한민국 경제사범들 현황 (조희팔, 이희진, 박철상)"

 

안녕하세요. 쇼핑하듯 투자하는 주식쇼퍼입니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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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저는 오히려 당황(?) 했습니다.

징역이 40년이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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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으면 당연할 경제사범 징역형에 대해 대한민국은 워낙 관대했죠.

당연한 결과를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당연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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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옵티머스 대표는 빽이 없어서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것도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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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의 판결 결말과 함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굴직한 경제사범들의 현황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 옵티머스 펀드 판결

사건의 내용보다는 오늘은 판결 결과만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경제사기는 워낙 신기한 방법을 사용해서 각 방법들에 대한 전체 비교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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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의 결말부터 한번 보죠.

 

• 피해액: 1조 3,000억원
• 사기 내용: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
• 판결 결과: 대표 징역 40년형,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 / 2대 주주 징역 20년형(벌금 5억원) , 징역 15년형(벌금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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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금액에 비해 벌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1조를 사기를 치고, 벌금이 합계 13억원이니 금액으로만 보면 해볼만한 '장사'입니다.

추징금 751억원을 계산하더라도, 만약 이 수준이면 징역 10년형이라도 저같아도 사기를 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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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엔 징역형이 컸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되야 겁이 나서 사기를 안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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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사회에 끼친 해악이 컸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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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죄율 1위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사기범죄율 1위 국가입니다.

한 마디로 '사기치기 좋은 나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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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평균 사기죄만 25만 건입니다.

죄로 인정받은 건수가 이 정도고 이고, 피해자 숫자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 중 100명 중 1명은 일년에 한 번 사기를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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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게도 다른 범죄는 거의 없는 국가입니다.

살인사건은 뒤에서 2등 (일본 10만명당 0.3명, 한국 0.6명) 이마저도 일본은 통계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사실상 한국이 살인사건은 가장 적을겁니다.

절도 건수는 꾸준히 줄어서 2017년 기준 18만건으로 사기범죄보다 훨씬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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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몇 유명 사기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조희팔

• 피해액: 약 4~5조원, 
• 피해자: 약 30,000명
• 사기 내용: 폰지 사기 (의료기기를 사서 빌려줘서 수익을 내겠다는 방식, '의료기기 역렌탈 계약사기')
• 판결 결과: 사망신고 처리로 수배 해제

 

 

진짜로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를 일입니다.

2011년 청부살해를 당했다는 '유족'의 영상으로 인해 사망으로 처리되고 끝난 사건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현재 65세로 완벽한 완전범죄에 성공한 사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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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조원을 사기쳤지만 감옥에 간 사람은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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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

• 피해액: 약 250억원
• 피해자: 약 200명
• 사기 내용: 일명 블루홀이라는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및 주식사기
•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2020년 3월 7일 만기출소)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는 이미 만기출소했습니다.

황당한 판결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는 안좋은 추가 사건도 생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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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이후 피해자를 역고소하기도 했다는군요.

사진에 나오는 노란색 스포츠카는 법원 경매에 올라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누가 낙찰받았으려나)

 

박철상 (기부왕?)

• 피해액: 수십억원
• 피해자: 약 20명 (더 많을듯?)
• 사기 내용: 주식으로 400억을 벌었다며, 18억원을 기부했는데 이 돈이 다 투자금이었던 황당한 사건
•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2022년 7월 29일 만기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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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부왕 박철상입니다.

1984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갑자기 언론에서 400억원의 자산을 모았다고 유명해졌죠. 

(저도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실린걸 보고 이 사람은 뭐지?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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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스탁포인트의 이사 신준경씨와의 대화에서 사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가치투자연구소의 남산주성님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기꾼인게 드러났습니다.

저도 당시 녹취록을 들어보면서 이건 뭐지?? 라는 말밖에 안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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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단순한 사기꾼 이라기보다는 허언증과 명예욕에서 비롯된 범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철상 씨도 2주뒤면 출소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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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BBK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영상도 있으신 각하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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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외에도 대한민국은 너무나 사기치기 좋은 국가입니다.

도대체 왜 다른 범죄율은 낮은데, 유독 사기만 많을까? 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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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이 '선량한 다수 + 나쁜 몇 X'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국가가 극히 안전하다보니, '나도 범죄를 당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적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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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주식쇼퍼도 여러 투자를 하며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읔!)

이 얘기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써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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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경험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당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항상 조심, 또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