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와 건설산업 그리고 건설경제 이야기

｜건설산업의 역사

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과 전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미국 군정청의 공사 발주가 늘면서 차츰 규모를 갖춘 건설사들이 탄생했지요. 현대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삼부토건, 극동건설, 삼환기업 등이 이때 생겨났습니다. 나라는 물론 건설산업도 외국 원조로 성장의 발판을 다지던 시기였지요.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할 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업법도 도입됐지요.

​1960년대 후반에는 월남전 특수를 계기로 해외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건설사들이 생겼습니다. 현대건설은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따내며 해외 진출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1970년대는 연평균 10.8%가 넘는 건설투자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인 1967년부터 1971년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성장률이 무려 12.6%에 달했지요.

​또 중동 붐을 타고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다 경쟁과 부실 수주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건설사들은 해외건설 합리화 조치로 해외면허를 반납했고, 상위권에 있던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퇴출당하기도 했지요.

​1990년대는 아파트의 시대였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주택업체들이 도약했지요. 청구·우방·건영 등 대구 3인방과 태영건설, 신안건설 등이 부상했습니다. 1975년 9만 가구였던 아파트는 2000년 500만 가구를 넘었고 2010년에는 800만 가구를 돌파했지요.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간 한국경제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구조개혁에 나섰습니다. 고금리 정책과 금융 경색으로 자금줄이 막힌 동아건설, 대우건설 등이 잇따라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에 몰리기도 했지요.

​외환위기 여파가 잦아들면서 한국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주택 건설과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건설업체 주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이 확산했지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1990년대 외환위기가 대형사의 위기였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자금 기반이 약한 중견사들의 위기였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친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도 10% 초반까지 낮아졌지요.

​오랫동안 건설산업은 역사의 고비마다 국가 경제를 든든히 지탱해 온 대들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은 국가와 운명을 함께 한 운명 공동체였지요. 하지만 지금 건설산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지요.

 

 

｜순살 아파트

최근 철근을 빼고 규정 이하의 아파트를 짓다가 사고가 나자, 이를 뼈 없는 치킨에 비유해 순살 아파트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설계·시공·감리 등 총체적 부실 탓으로 드러난 가운데 건설업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GS건설의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단테자이는 공사가 거의 끝난 주차장이 내려앉았고, 서울역 센트럴자이는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안단테자이는 12월에 입주할 예정이었고, 센트럴자이는 6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한편, 최근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철근을 빼먹은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하자 LH 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부실시공 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너무 뒤늦은 조치이고, 더욱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건설경제와 건설산업의 미래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각종 기반 시설의 구축은 물론 수많은 건축물의 건설을 통해 양적, 질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원동력의 중심에는 건설산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업계 관행 등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3D업종, 부실 공사, 부정부패, 환경파괴, 담합, 폭리 등 국민이 생각하는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건설산업이 성장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저 인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서의 일자리 기피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시급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커지면 성장은커녕 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건설, 공정한 건설, 혁신적 건설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최근 건설산업에도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존 건설기술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등장입니다. 또 ESG도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며 성숙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내용상으로는 2020년 이후 신축 시장이 축소되고 유지 보수 위주로 시장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건설산업은 경제, 환경 및 문명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사무실, 운송시설 등이 모두 건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건설은 어떤 국가도 포기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면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급변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대응은 물론 산업의 내적 과제도 극복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건설산업 자체의 재구조화와 업역 파괴 등이 불가피합니다. 미래에는 산업 내 경쟁보다는 다른 산업과의 경쟁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