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 가격 안정화는 언제 가능할까?
| 11월 19일 전세대책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어도 너무 없다. 신문에서 수도권 전세가격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고 11월 19일 대책을 한번 살펴보았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라서,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 심지어 1년 전에 발표한 정책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한다.
정부에서 당차게 발표한 정책인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로드맵에 물음표가 생기는 그 정책. 기억났다.
국민들이 전세를 너무 많이 찾아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말로 시작한 그 정책...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는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 말을 보고 인식의 차이를 실감했던 그 정책...
정부는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실체가 없는 공약이었다. 전세형 주택 같은 이상한 아파트 말고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아크로, 포레나, 디에이치 브랜드 아파트를 좀 공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LH의 공실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며,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서 공급하면, 전세를 원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려나? 대부분 소형 평수인 공공임대주택은 공간도 좁고, 거주가 불편한 것이 큰 단점인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당시에 정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그 정책.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LH와 건설사의 이해관계는 많이 다를 것 같다. LH는 예산 문제로 저렴하게 매입하고 싶을 것이고, 건설사는 원가가 오르고 있으니 가격을 올리고 싶을 것이다.
왜 이렇게 임대주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이 나오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임대주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 현재 상황은 어떤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신규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생겨나고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전세지수는 1년 동안 단 한 주도 하락하지 않았다.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0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 평균은 6억 5천만 원이며, 경기도는 1년간 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 400가구를 공급했으며,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급한 주택도 서울 2,300가구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계약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말쯤 정확한 달성률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결과가 눈에 선하다.
"LH 등이 제시하는 주택 매입 가격은 그들이 요구하는 건축자재 수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 주택 개발업자 입장
| 서울의 분양 현황은 어떤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에서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서울의 분양은 왜 이렇게 없을까?
올해 분양한 단지를 다 모아보면 위와 같다. 서울도 분양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인 아파트 대단지 분양은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e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리지 이렇게 2개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는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넓고, 거대한 서울 땅에 아파트 분양은 딱 2단지뿐이다.
대구 중구의 시세 리딩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전세 가격은 슬금 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꽤 많은 상황이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폭격 수준으로 많다. 대구 동인 힐스테이트는 현장에서 줍줍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구의 그래프와 아래 서울의 그래프는 큰 차이가 보이는데, 저렇게 비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서울 대지지분은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모아가야 한다. 서울에서 래미안과 자이 아파트 입주 현장을 흔하게 보는 그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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