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액티브 X

액티브X 관련 뉴스는 포기하고 잊을만하면 주기적으로 다시 등장하여 사람들을 허탈하게 한다.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로 '구글 NPAPI 지원 중단 대응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고 한다.

 

NPAPI란 (특히 한국의 금융 및 공공에서 애용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브라우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치. 쉽게 이야기하자면 액티브X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웹 안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방편이라면 NPAPI는 그 프로그램을 IE 이외의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방식.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웹 페이지에 플러그인하기 위한 것.

 

유독 한국이 이 두 기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융 및 결제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국산 업체만이 별도로 만들어 웹 페이지에 플러그인해 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국산 기술을 IT 강국의 상징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국산 기술에서 이미 헤어 나올 수 없어진 관련 업계가 안쓰러워서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수시로 나서서 사태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대표적 규제 산업인 금융이 관련되어 있으니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정부가 구글에게 NPAPI 지원을 조금만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윈도10에서 액티브엑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MS에게 요청한다거나 자꾸 오버해서 나서는 것이 문제다.

 

이 오버의 역사는 50년 묵은 산업정책의 성공체험에서 나온다. 민간이 아직 미개하던 시절 관료는 국가의 브레인이 되어 민간을 계몽하고 할 일을 정해줬다. 때로는 업계를 재편하고 육성했다. 하지만 세상도 국내 환경도 바뀐 지 한참인 지금도 자신들에게 그런 능력과 역할이 있다고 자만하는데서 문제는 시작한다.

 

그런데 이 부조리는 모두를 조금씩만 불편하게 할 뿐이므로, 아래의 세 가지 질문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만 잠시해 볼 뿐, 곧 잊게 되고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게 된다.

1. 왜 유독 한국에서만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2. 왜 기술을 시장이 결정하지 않고 정부부처가 가이드하는가?
3. 왜 소비자가 입을 모아 그렇게 싫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랜 기간 존속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