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까지 일하는데도 우리는 왜 빈곤한 걸까?

근로조건에 문제일지도 모른다.

왜 한국의 고령자는 빈곤할까?
과연 고령층에게 일자리가 없어서일까?

사실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중상위권 수준이다. 60~64세 고용률 역시 OECD 회원국 중 8위로 상위권에 속한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고용률이 65~69세, 70~74세로 갈수록 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65~69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무려 1위다. 결국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왜 빈곤한 걸까? 근로조건에 문제로 추론

그 이유로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을 해볼 법하다. 근로조건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장년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들은 소위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왜 빈곤한지 파악하려면 고령층 진입 바로 전 단계인 베이비붐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인구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을 앞두고 있기에 이들의 근로조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은 대량 실업으로 연결될 것이고, 구조조정에 취약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여건을 분석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이후나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뒤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찾은 시절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들로 2020년 현재 1955년생은 만 65세, 1963년생은 만 57세다.

비록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법을 도입했으나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일했던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조건과 고용여건을 이해하는 것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가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일자리가 가장 불안정한 세대

먼저 한국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자.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 non-permanent workers 비중은 40대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50대 들어 크게 상승하고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급등한다.

이 모습은 파트타임 근로자 part-time workers 비중이나 비정형 근로자 non-typical workers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기준으로 분석해도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조건은 다른 연령층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뚜렷하다.

더구나 2004~2014년 동안 다른 연령대는 근로조건이 개선되지만 60대 이상은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연령대는 임시직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60대 이상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장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다. 15~64세 비정규직 비중은 한국이 그 정도로 높지 않지만 55~64세 비정규직 비중은 가장 높다. 15~64세 비정규직 비중은 한국이 18.3%로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고, 55~64세 비정규직 비중은 한국이 30.3%로 1위다. 2위인 칠레(20.4%)와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유독 근로안정성이 떨어지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로는 재직기간이 있다.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재직기간을 비교한 그래프는 상당히 인상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짙은 색으로 표시)인 근로자의 비중이다. OECD 회원국은 50대뿐 아니라 60대 이상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모습인데 반해 한국은 50대 이상으로 들어서면 오히려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근로조건 아래에 있는 셈이다.

직업교육과 훈련의 필요성

이제 직업교육과 훈련 같은 정책지원을 비교해보자.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각 시도별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등으로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2020년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정년에 이르는 시점이므로 정책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의 55~64세 장년층은 직업교육과 훈련을 경험한 비중이 20.6%로, OECD 회원국 평균 28.3%에 미치지 못한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직업교육과 훈련을 원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55~64세 장년층이 21.4%로 OECD 회원국 평균 9.2%를 크게 상회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현재의 직장에서 일이 바쁘다거나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직업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혹은 이미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직업교육과 훈련 참여에 실패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이 적극 정책지원을 받도록 이끄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조 : 미래 시나리오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