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변호사 심보문의 소송 이야기

"착한 변호사이고 싶은가요, 최고의 능력을 갖춘 변호사이고 싶나요?"

후배를 뽑을 때 이 질문을 반드시 한다는 그는 거듭 '착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선한 인상을 가진 심보문 변호사(48)는 2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다. 심 변호사는"의뢰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성실하게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다퉈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 변호사는 상속 전문 변호사다. 그는 상속에 대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법적 다툼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상속 시장을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현재 회사 자문과 그에 따른 소송 사건을 맡고 있다. 회사법과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상속과 '증여플랜' 등이다.

'증여 플랜(Plan)'은 성공적인 증여를 위한 계획이다. 사람들이 증여를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상속세 절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회피,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배 갈등 대비를 들 수 있다. 때문에 나에게 맞는 '증여 플랜'을 짜는 것은 취득세와 보유세, 상속단계에 따른 세금 효과와 증여 관련 비용 부담 능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봐야 한다. 특히 50~60대에 노후자금을 검토하고 운용하면서 자산의 배분과 기부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노후 생활과 함께 증여와 상속 플랜을 짜는 것이다.

의뢰인의 사소한 감사에도 기뻐하는 변호사다. 심 변호사는 한 보험사 퇴직 임원의 손해배상사건을 들었다. 당시 피고 당사자 중 한 분이 퇴임하신 임원의 아내 분이었다. 퇴임한 임원이 사망 후 아내 분이 상속 당사자가 됐다. '착한 변호사' 심 변호사는 "그 분이 법정에 갈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살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퇴직 임원의 아내 분은 얼마 전 감사하고 따뜻함을 느꼈다는 편지를 보내주셨다"며 "그날 이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고 웃으며 그 사건을 말했다. 아직도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심 변호사.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이 잦아졌다. 현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주택 매매는 일종의 '도전'이 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해 아파트를 '공동 구매'하는 방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 변호사도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이 지연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이 지연될 수록 조합원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지역주택조합 자체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요 분쟁 원인을 설명했다. 성급히 투자를 결정한 수요자들이 뒤늦게 조합 탈퇴를 고민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쉽지 않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탄현지역주택조합은 최초 조합원 모집 시 약속했던 것과 달리 분담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주택을 마련하려 했던 수요자들이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관련 법리를 개발해 어려운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임대차 2법(또는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다. 기존의 임대차기간 2년 보장을 한번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변호사는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것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이유로 본인 거주를 든다고 상담을 하신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이미 법률이 통과돼 4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 권익이 전보다 보호될 수 있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개정된 조항을 잘 살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사용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만약 허위로 밝혀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어렸을 때부터 사물이나 사회의 원리, 구조적인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사회의 뿌리가 되는 시스템이 '법'이라는 생각에 법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다"

'사회의 뿌리'가 되는 법을 공부하고 싶어 변호사가 됐다는 심 변호사에게 사법고시 존폐에 대해 물었다. 지난 2017년 12월 31일 사법시험이 폐지됐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되고 5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사법고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심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이 유지됐으면 한다"며 "로스쿨 제도도 장학금을 통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지만, 사법시험처럼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는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예비 시험 같은 것을 도입해 통과한 사람들은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한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는 방법으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청년들에게 주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심 변호사는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법률 개정 작업에 법조 전문인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법률은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회가 성장하면서도 공정하게 부가 배분될 수 있도록 조세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관여할 수 있는 연구소를 설립해 법률 제안에 관여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다면 많은 보람이 있을 듯 하다"고 답했다.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