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선택, 이혼은 결단 - 조인섭 변호사 인터뷰

그림을 그려주시는 만화 작가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끊기 지점 같은 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박은선 작가님의 능력이에요.

네, 디엠으로 상담 요청이 많이 와요. 이혼 관련 상담뿐 아니라 “제가 이런 연애를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연애 상담도 오고 그래요.(웃음)

제가 2006년에 개업을 하면서 시간이 많았어요.(웃음) 그때 법에 관한 책들이 좀 딱딱하단 생각이 들어서 만화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니까 형사나 민사보다는 만화로 소개하기 쉽고요. 그땐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림도 직접 그렸거든요.(웃음) 네 컷씩 콘티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리다 보니까 꽤 양이 많고 그림이 늘더라고요.(웃음) 어릴 때 화가를 꿈꾸기도 했고요. 그걸 모아서 용감하게 <조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라는 책으로 냈어요. 그때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인스타그램으로 웹툰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제가 사례를 이야기로 정리해서 드리고요. 작년 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림 작가님을 잘 만나서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만화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적사항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고, 혹시 사건 내용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각색과 편집 과정을 여러 번 거쳐요. 사건 내용만 봐서는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게 정리해서 스토리를 넘기고 있어요.

실제 사건보다 순화를 많이 해요. 이야기가 자극적으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각색 과정에서 많이 바꾸는데, 그래도 분노하시는 독자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 다른 의뢰인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들어왔을 때 제 얼굴을 보고 웃으세요.(웃음) 보통 이혼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은 힘든 상황이니까 잘 웃지 않는데, 웹툰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무실 문 열고 제 얼굴을 보면 바로 웃으세요. 싱크로율이 높다면서.

변호사가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 않아요. 선택은 의뢰인이 하셔야죠. 이혼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라고 해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되면, 부부상담을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의 조언일 뿐이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시고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조언이 꼭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이혼 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해 들으면 이후의 삶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혼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상담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혼을 결심하는 자체가 힘든 일이고 이혼 후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혼하겠다고 주변에 말할 때 “그래 당장 이혼해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본인은 마음속으로 오래 고심한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얼마든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옆에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게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오빠분이 많이 억울해하셨는데 1심에 패소를 하고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은 조금 더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분명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경찰의 의무조항이 있는데, 제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더 말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당시에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흔치 않은 사례여서 저도 어려웠어요. 나중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분을 우연히 사석에서 만났는데 재판부에서도 눈여겨봤던 사건이었다고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사건이 있어야 변화가 생겨요. 특히 아동 성폭력 관련해서는 조두순 사건 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매해 큰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에 생긴 법이 많아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지금의 여러 가지 법들, 이를테면 피해자보호명령, 긴급임시조치 이런 것들이 생기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해야만 변화가 생기고, 여기까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가정법 쪽은 계속 변화가 있어요. 가족법이 민법의 일부인데 일반 민법은 거의 개정이 없지만, 가족법은 속도는 느리긴 해도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호주제도 폐지됐고 이혼 관련해서도 재산분할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요. 예전에는 특유재산분할 같은 건 결혼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분할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2년 정도 부부생활을 했으면 분할을 하는 편이거든요. 법률 분야에서는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에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상대가 유책이면 재산분할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위자료를 더 받을 뿐이지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혹은 “요즘은 전업주부도 무조건 50% 받는다는데요?”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재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공동명의면 당연히 반반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아서 다들 잘 찾아보고 오세요.

 

가사 쪽 사건이 민사나 형사와는 다른 게 승패가 없어요. 형사는 유무죄가 나오고 민사도 승패가 있는데 가사는 그렇지 않아요.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고요. 의뢰인들이 궁금한 게 많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가족 안에 있었던 사실 관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지금 한 시간 안 보는 동안 의뢰인과의 카톡방에 대화가 이렇게 쌓여요. 질문이 많으시고 저희는 최대한 거기에 대응을 해드려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수리공 불러서 따도 되나요? 상대편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하세요. 변호사가 답을 안 해주면 답답해하시고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힘든 부분이지만 결국 소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걸 듣고 또 답을 정확히 제대로 해드리는 게 중요해요.

의뢰인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 제일 보람 있죠.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 아이를 잘 데려와서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걸 보거나, 1~2년 후에도 연락하셔서 자립하고 아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땐 너무 뿌듯하죠. 고통 속에 있다가 이혼 후에 잘 사시는 분들 보면 가장 보람이 있어요.

글 김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