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식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생활 속의 포상금 제도

2020년 12월 21일,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한국선적) 기관사A씨(남자, 67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를 하던 중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기름을 바다에 버려 해양을 오염시킨다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도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평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 속의 포상금 제도를 잘 숙지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넉넉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쓰레기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쓰레기 처리비용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국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골목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신고할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담배꽁초는 5,000원부터 사업장 생활 폐기물 매립은 300만 원까지 다양하며 금액도 큽니다.

생활쓰레기 소각 행위 신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안되지만 당연히 불에 태워도 안됩니다. 이것은 상식이죠. 그런데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사람이 아직까지 종종 있어서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생겨났죠.

○ 겨울철 난방을 위해 공사장에서 이뤄지는 플라스틱, 합판 등 건설폐기물 소각행위 

○ 고물상,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농촌지역 내 폐비닐, 생물성연료, 생활 폐기물 등의 소각 행위등등

신고포상금은 사업자들은 과태료 100만 원씩이며 규모가 작은 일반가정집은 대부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신고된 사항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 출입문 폐쇄 신고

카페나 식당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 화재가 나거나 다른 기타 응급상황 시에 탈출용으로 만든 비상구가 그 역활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상 출입문은 사용빈도가 극히 적어 사업주들이 비상구 앞에 물건 놓던지 아예 폐쇄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비상구 폐쇄 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상 금액은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서 주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사실을 신고하면 1회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도·계단·출입구 등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방화문 훼손·변경 또는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화재수신반·소화 배관 고장 방치나 임의 조작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불피우는 행위 신고

만약 산불이 난다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소 5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래는 코로나로 인해 캠핑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야외에서 규정된 장소나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불을 피워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불의 피해를 줄이려 산림청은 소각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오래전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산불 신고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불을 피워 피해가 확실히 나온 경우에만 처벌이 확정되어야지 지급됩니다. 산불 신고의 포상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지급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에는 20~50만 원, 선고유예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이되면 3~10만 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정해집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이나 도구 신고

오래 전부터 야생동물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보신 문화 등으로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 뱀과 같은 야생동물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야생동물의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사냥도구 판매와 설치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포상금 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사냥도구를 설치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최저 5,000원에서 최고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이제는 일반화가 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일반 상점에서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해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납부를 피하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계좌이체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뤄지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을 때는 신고해도 됩니다.

포상금은 거래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 5천~5만 원은 1만 원

○ 5만~250만 원은 해당 금액의 20%

○ 25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신고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 꼬박꼬박 받아간다면 우리의 세금이 헛투루 쓰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곳이 아닌 곳에 쓰인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시면 정당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돼 억대 포상금도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도 부정 수급자였는데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 동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계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차명 계좌사용 신고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으로 큰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사업자들이 타인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발견하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타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범법행위입니다.

신고자에게는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출전표 조작 신고는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다오염 사실 신고

해양오염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 다른데 지급기준에 따라 5만~3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되며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오염군의 색깔과 범위, 원인, 행위자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포상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액이 결정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신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

2013년 3월 처음 도입되어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된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됩니다.

범죄수익 환수 신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율적인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 또는 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고에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