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으로 빨리가서 '내집이다' 외치면 내집이 되는 나라!

2019년도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이 최근 4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신접살림을 내 집에 마련하는 비중은 두드러지게 줄었고, 신혼부부 주택자산 가격도 3억원을 넘는 비중이 늘어 내 집 마련에 큰 비용이 드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테크 희망 중의 하나가 "내집 마련"입니다. 일부에서는 "내집 마련"에 성공하면 식비도 더 쓰고 여행도 더 자주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100%,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할까요?

먼저 알려드리자면 자가보유 100%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사무직, 경찰 등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잦은 이동을 하는 이들때문에 실질적으로 100%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90% 넘었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집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자가 소유율이 90%

루마니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중국, 쿠바 등이고

자가 소유율이 80%

리투아니아, 네팔, 러시아, 인도, 멕시코, 태국, 일본 등이고

자가 소유율이 70%

스페인, 체코, 브라질, 그리스, 벨기에, 스웨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가 소유율은 60%인데 위에서 설명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정말 자기 집이 많이 있는 나라일수록 집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루마니아의 90% 자가보유

1가구 1주택 대표적인 나라가 루마니아입니다. 사회주의 배경이 있었기에 루마니아가 거의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1가구 1주택을 달성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루마니아는 집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일단 빈집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습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집을 다 가졌을때는 이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쿠바의 1대 1 맞교환

쿠바도 주택보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이사가고 싶으면, 이사갈 사람을 찾아서 집을 맞바꿔야합니다. 즉 1대 1 맞교환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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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택매매가 1대1 교환 형식이 되면 이사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시골 학교를 졸업한후 서울의 원하는 직장으로 가야하는데 서울에 이사갈 사람이 없다면 집을 못구하는 경우가 생기죠. 쿠바 젊은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태어난 집주변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자 결국 1대 1 맞교환 주택거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리비아의 선착순

무아마르 카다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집을 갖고 모두다 평등하게 살도록"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다피가 생각한 이상적인 것은 "선착순으로 빨리가서 '내집이다' 선언"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돌아다니다가 빈집을 발견하면 들어가서 '내집이다'라고 하면 내집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자기 집이나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들은 좋은 집을 구하면 그 집을 비우지 않는 것이죠. 일을 보러 나가거나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도 하인이나 하녀를 집에 항상 있게 해둬 빈집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죠.

그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일을 나가야 합니다. 일을 나가려면 집을 비워야 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집을 뺏기게 됩니다. 

오늘은 자기 집인데 내일은 자기 집이 아닐 수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결국 카다피가 생각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집을 갖고 모두다 평등하게 살도록"하는 이상적인 생각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루마니아, 쿠바, 리비아의 주택문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말고도 이 3개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주택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새집으로 이사할 때 벽지도 바꾸고 보일러와 창문 샷시도 돈을 들여서 최신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에서 언급한 3개의 나라는 주택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살고 있는 집에 신경도 안 쓰고 투자도 안하니 집이 노후화되는 공통적인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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