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선거 이긴 아베 "한국, 답변 가져오라”

집권여당 71석 확보…우호세력 합쳐도 81석으로 개헌 위한 85석에는 미치지 못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된 답변이 없으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아베는 TV아사히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패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53석 이상만 얻으면 되는 여당 과반 의석 확보로 제시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셈이다. 일본유신회 등 개헌 우호 세력을 합쳐도 81석으로 개헌을 위한 필요한 의석 85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이에 여권은 과반을 확보하고도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윤정훈 기자 yunright@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