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 정형돈→보아도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에 날뛰는 손가락 살인마들

스타들을 향한 수위 높은 악성 댓글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도 규제와 처벌은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손가락 살인마'라고 불릴 정도로 악플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여러 조치에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방송인 정형돈은 자신의 가족을 향한 악플에 직접 입장을 전했다. 아내 한유라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다. 그는 "나는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다. 내 몸과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들도 많더라. 하지만 오늘내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도 마음도 여느 40대 중반답다"며 잘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유라 역시 "제가 하와이에서 남편과 살지 않는 이유는 100% 남편의 결정이었다. 남편을 현금지급기로 생각해서 돈을 펑펑 쓰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플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심각한 악성 댓글은 신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돈, 한유라가 오랜 침묵을 깨고 악플에 정면 대응한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이다. 해당 영상에서 딸 유하가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X'모양을 만든 후 "악플 쓰지 말아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 하라고 하더라. "좋은 말 많이 써달라"고 해 13살 어린 쌍둥이 딸들이 느꼈을 아픔을 짐작하게 했다.

가수 보아 역시 최근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은퇴까지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보아는 외모, 연기력을 지적하는 악플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관리 안 하면 안 한다 욕하고, 하면 한다 욕하고. 살 너무 빠졌다고 살 좀 찌우라고 해서 살 좀 찌우면 돼지 같다 그러고. 너희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그러다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라며 "내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가수 보아로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은퇴를 암시, SNS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 인신공격, 모욕, 비방에 대한 국내외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며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력한 엄포에도 악플이 사그라들지 않는데는 처벌 수준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기 떄문이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더라도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일회성 댓글의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악성 댓글 필터링 기능인 '클린봇'과 24시간만 이용 가능한 '타임톡' 등으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SNS까지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수 플랫폼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정보 제공 관련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개인 정보 기재도 허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하기도 어렵다.

여전히 악플이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건전한 비판과 혐오 섞인 비난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는 '악플러'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정부에서는 악플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할때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