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생계비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요금에 대해 정부가 7년만에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이 개편안의 기대 효과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이 매월 1050원~1750원씩 절감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개편이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집의 전기 요금은 어떻게 변경될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 발전 연료비에 따라 전기 요금이 책정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전기료는 변동 없이 단일 요금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가격이 오르거나, 정부의 환경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모두 한전의 부담이였죠. 반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절감된 비용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한전의 몫이였습니다.
이 연료비 연동제의 핵심은 앞으로 친환경 정책과 연료비 변동에 따른 비용을 따로 계산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전기료 고지서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되어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된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저유가 시대엔 전기 생산을 위한 연료비가 비싸지 않으니 당장 소비자들은 전기 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라면 내년 1분기부터 매월 최대 1050원, 2분기에는 1750원씩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경제 회복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조삼모사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해 전기료가 오르면 공공요금을 비롯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계 살림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어 고지됩니다. 여기엔 발전 업체가 환경 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들이 포함되는데요.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친환경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련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봤을땐 결국 ‘요금 올리겠다’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소비자들의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을 설명했는데요. 또한 유가 상승과 환경 비용 증가에 따라 발생 가능한 급격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전은 유가 상승땐 대규모 적자를, 유가 하락땐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 영업 이익이 널을 뛰던 불안정한 재무 상황이였죠. 하지만 이번 전기 요금 개편이 가격 왜곡을 줄여주어 적자 가능성을 없애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한전 관계자는 “재무 구조에서 연료비와 전력구매비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국제 유가나 환율 변동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요금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상황과 지속적인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전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 당일인 17일에는 약 10%이상 상승하여 12년만에 최고 폭으로 급등한 것에 이어, 다음날인 18일에도 9%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실적 변동성이 줄어듦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네요.
지금의 저유가 상황에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가져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등장함에 따라 조만간 코로나는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요즘, 코로나 이후 국제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유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개선이다 개악이다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