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숫자만 바뀌는 집값 폭등에 관한 기사는 더는 특종거리가 아니게 된 지 오래인데요. 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수십 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헛발질을 했다’는 비판은 더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무려 7년간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에 올라있는 서울의 한남더힐은 가장 비싼 거래액이 82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제 최상위층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꼽히는데요. 원래 매매가도 비싼데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가 점점 더 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 한남더힐은 현재 미분양분까지 완판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부자들은 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길래 정부의 특효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단국대 부지에 들어서 있는 한남더힐은
BTS, 김태희
·비 부부
, 한효주 등 유명연예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 이외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 변호사
, 의사 등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은 재작년까지 한남더힐을 단체 숙소로 사용한 바 있는데요. 이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진과 RM은 한남더힐을 각 한 채씩 매입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다 RM은 올해 5월 한남더힐을 58억원에 매각해 1여 년 만에 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특히 한남더힐은 비싼 가격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 지난
2014년 전용면적
243 제곱미터에 달하는 한남더힐 매물이
65억
6500만 원에 거래돼 국내에서 가장 고가의 아파트 자리를 꿰찬 이후 지금껏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롯데그룹의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올해 들어
75억에 달하는 한남더힐 한 채를 개인 명의로 사들였는데요
.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본인 소유의 법인 명의로 옆동 한 채를 더 삽니다
. 신 회장이 본래 소유했던 성북동의 집까지 합치면 현재 그는
3주택자인데요 정부가
‘1가구
1주택
’을 목표로 다주택자를 겨냥해
24차례에 달하는 정책을 내놨건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
이번 정부가 2017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한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대출규제에 찍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난 3년간 한남더힐 매입자 가운데 137명이 전액 현금으로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 효용이 없었음을 드러냅니다. 앞서 언급했던 신동주 회장 역시 한남더힐 2채 모두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요.
이처럼 대출규죄는 주택자들에게 별 타격이 없음이 드러나자 정부는
2018년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받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해당 정책에 대해선 부자들이
‘법인
’이라는 방패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매입
’으로 아파트를 사면 다주택자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에 맞서 정부는 뒤늦게 법인의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등 증세 정책을 펼쳤지만
, 다주택자들은 이 역시 신탁을 활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요
. 한 변호사는 신탁에 대해
“쉽게 말해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문가에게 대신 관리해달라며 맡기는 것을 말한다
”라며
“보통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어 많은 다주택자가 신탁을 이용하는 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거래세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세금 증세 정책을 펼쳤지만
, 부자들은
‘증여
’로 대응했습니다
. 실제로 지난
6월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40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6만
3000건 폭증했는데요
.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시기와 비교하면
65%가량 훌쩍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증여세 부담도 물론 만만치 않지만 다 양도세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집을 파는 것보단 차라리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습니다
.
이외에도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친족을 동원해 돈세탁한 경우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병원장 아버지를 둔 30대 남성 김모 씨는 아버지 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받은 월급을 모아 고가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처럼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법인을 내세워 탈세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택을 사들인 413명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울 소재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돈을 착실하게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라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하는 사회에선 사회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맞서 부자들이 어떻게 맞서왔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탈세의 달인들에 맞춰 추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