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복지국가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

노르웨이의 복지혜택,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의 대명사 북유럽 3국! 특히 행복지수 Top을 항상 지키고 있는 노르웨이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알아보자.

높은 물가와 세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는 노르웨이 특성 상 복지의 시작은 임산부부터 시작된다. 임신 후 의료관련 비용은 전액 무료,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보상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 전 6개월이상 직장에서 근무 시 급여의 100%를 출산 후 49주간 나라에서 지원한다. 출산 후 육아휴직은 남편/아내가 각각 14주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기에 눈치 안보고 당당히 아빠들은 14주를 꽉 채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에게도 경제적 지원책이 적용되는데 약6백여만원의 일시금(Lump sum)을 신청 시 받게 된다.

 

출산후에는 각 지방의 Helse statjon(한국의 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지정되고 방문을 통해 아이 건강상태 및 산모의 지원, 아이에 대한 예방접종 일정관리등을 관리해준다. 출산 후 3개월 내에 Baby Box를 신청하면 아이를 위한 용품 및 엄마를 위한 기본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Baby Box의 구성품이 더욱 다양하다고 한다.

출처: Apotek1.no, Rema1000.no

출산 후 사회생활 복귀를 하는 여성을 위해 보육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으나 모든 거주지역에 여유있게 운영되지 않다보니 보모/베이비시터 1년 고용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대상은 만1~2세 사이의 아동으로 유치원을 보내지 않을 경우 월 90여만원이며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지원은 중단된다.

아이가 만 18세 되기 전까지는 barnetrygden라는 양육수당이 부모에게 지급되며 이혼, 외부모아동의 경우 지원금액이 증가함은 물론 병원 치료비, 충치치료까지 전액 무상지원되니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미교실, 운동서클 활동 및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만 18세 이상 독립한 젊은이들은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Lånekassen)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액의 40%는 무상제공된다. 물론 시험을 통과하여 매년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조건이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유급 시 지원금액을 갚아야 하기에 시험, 평가 기간이 되면 텅텅 비어있는 도서관이 꽉 차기도 한다. 

대학생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예. 출처 : www.lanekassen.no

공짜라서 좋지만 기다리다 지치는 의료시스템, 급하면 10배 비싼 개인병원으로…

노르웨이의 의료보험 체계는 일정금액까지는 개인부담, 이외 의료비는 전액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이 특징으로 교통사고, 암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은 없으며 병원진료를 위한 교통비까지도 지원이 된다. 다만 잘잘한 질환의 가족담당 의사 진료, 병원 예약, 1차 진료에 한두달 소요는 기본이다 보니 반 농담으로 병원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가벼운 질환은 자연적으로 치료되어 막상 병원 가는 날에는 그냥 의사와 인사만 하고 온다고 농담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응급환자, 교통사고등의 경우에는 헬기이송, 응급실 및 검사를 위한 모든 시설을 최우선 사용하여 조치하는 등 경중을 고려한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하루만에 이송, 검사 및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험준한 산악과 피오르드로 인해 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이송에 헬기가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출처 : thornews.com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이며 년 25일 휴가(60세 이상은 35일)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3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초과 근무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시간을 모아서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의 은퇴는 70세로 은퇴후 받게되는 연금은 자신의 평균 급여의 80% 수준을 받게 되기에 2014년 미국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년층의 평균 연소득이 $79,000로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노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당신 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낼 각오는 당연히 되어 있지요?

이러한 막강한 복지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복지예산은 노르웨이 인근 북해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반이상을 적립하는 정부연금기금(GPFG) 덕분이다. GPFG는 16년 1월말 한화 기준 975조원으로 세계 최대 국부펀드이다. 노르웨이 정부라도 GPFG기금의 4% 이상을 운용할 수 없고 인권 및 환경파괴와 연관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펀드 조성액이 표시된다.  출처 : www.nbim.no

물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국민의 부담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르웨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긴 하나 평균 42.3%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25%로 노르웨이인들의 소득 중 반은 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보장하는 복지혜택의 높은 만족도와 석유기금축적이 후세들을 위한 현 세대의 의무라는 책임감에 다들 담담히 살고 있다. 노르웨이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기름값 비싼 나라 3위안에 항상 들어있는 이유도 대부분의 가솔린/디젤 원가는 낮아져도 판매되는 휘발유/디젤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세금을 증가시키기에 판매가격에 큰 변화는 없다. 이점은 노르웨이 사람들도 항상 불만 가득한 사항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하락하고 있는 저유가의 영향이 노르웨이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난해 약 14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전체 GDP의 50%정도 차지하는 석유, 가스 관련 산업은 downsizing 및 사업 중단의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석유산업의 중심지인 스타방에르에서는 집값 하락, 고급차가 매물로 쏟아지고 있으며 이를 쇼핑하기 위해 오슬로에 사는 부자들이 주말에 쇼핑하러 간다고 이야기 할 정도이다. 우려되는 것은 석유관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기에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노르웨이는 사회적으로 실업율 증가, 주택가격 하락 및 재정 압박에 의한 연금지급 축소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부터 퇴직, 연금 수급시점을 3년 늦춘 기준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세금은 걷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지니 일꾼뽑는 날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