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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지원금 제한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하며,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단통법 폐지, 어떻게?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져 소비자들

EU 이어 두번째로 관련법안 제정 '사람 생명·신체 안전에 중대 영향' 고영향 AI 시스템으로 규정했으나 범위 문제 등 사회적인 합의 필요 "산업 진흥" 업계에선 환영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는 안도와 함께 '고영향AI'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 국가 AI지원 방안 등 기틀 마련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특히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

온오프라인 세상 삼킨 계엄 탄핵 정국…각종 트래픽 폭증 네이버 뉴스 댓글 88만 건↑…네카오 모니터링·서버 확충 14일 "윤석열 탄핵"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통신사 기지국 확충 정보통신(ICT) 업계가 '윤석열 계엄 선포-탄핵 정국'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트래픽이 급증한 가운데, 통신사는 국회 앞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 13일 ICT 업계에 따르면 계엄 탄핵 정국은 각종 플랫폼 데이터 지표를 삼켰다. '계엄령'은 4일 선포됐지만, 단숨에 2024년 구글 '올해의 검색어' 리스트 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에서는 '윤석열' 검색량 지수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 댓글 역시 폭증했다. 이날 네이버 뉴스데이터랩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네이버 뉴스 댓글은 83만 3978건으로 계엄 정국 3일 전(11월 30일~12월

[편집자주] 기술·사회·산업·문화 전반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산업·문화 혁신과 사회·인구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현상이다. 다가오는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가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뉴스1은 세상 곳곳에서 감지되는 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미래on'을 통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전시나 국가비상 사태가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군 통수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범죄 혐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군 통수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책임 및 준법과 맞닿아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권력 행사는 군 통수권자의 책임과 준법 의무를 벗어난 행위다. 이런 우려는 넓게 보면 무책임한 권력 행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