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국 경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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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처럼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져간 것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없었던 일이다. 그런 반면 한 쪽으로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얻어 내려는 요구가 늘었고,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구미는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반면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중국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미디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목소리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린 모양이다. 서방 미디어들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중국 관영 매체의 상투적인 발언을 보다 보니 대부분의 대중들도 관영 매체를 통해 나오는 중국의 메시지에는 흥미를 잃어버렸다. 중국의 미디어 정책은 자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데에 성공했지만 동시에 서방에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실패한 셈이다.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야심도 드러내며 서방과 중국의 대치와 더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불렀고, 이는 국제 정세나 외교 관계에 관심 없는 일반 시민들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1차 세계대전 당시와 유사한 인화점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그룹 COO인 존 월드론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정학이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심오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

 

John Waldron 골드만 삭스 회장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지정학 리스크가 기업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와 그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있는 각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각국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자기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내 이슈에 점유돼 내년 총선과 그 후의 정치 지형에 골똘할 뿐 국가의 전략이나 비전, 장기적 추진 방향이나 새로운 이념 및 가치의 개발 등은 도외시 되고 있다.

필자가 ZUM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12월 말까지이고 12월의 PMI 해설을 제외하면 이번 글과 12월 말의 글이 마지막 원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르지만 이번 글에서 2023년 중국 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소개하고 12월의 마지막 글에서는 2024년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필자 나름대로 피력하고자 한다.

 

1) 중국의 수출 이제 그 틀이 무너지고 있지만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중국 경제의 견인차는 수출, 투자, 그리고 소비이다. 먼저 2023년 중국의 수출을 살펴보자. 아래 그래프는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보인 것이다. 줄곧 성장하던 중국의 수출은 2022년에 이르면 성장이 꺽이며 답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입도 감소하여 무역 흑자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의 수입을 보면 드디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맥시코가 추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나타났다. 미국이 주장해온 ‘니어 쇼어링(Near-Shoring)’의 효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는 미국의 중국 수입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중국이 미국 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중첩되며 더 큰 효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동남아 국가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에 노력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서 중국 내의 생산과 그에 따른 취업의 기회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중국 내수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더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오더가 줄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프렌드-쇼어링을 한 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중국의 투자 2023년 중국의 투자를 살펴보자. 중국의 투자는 대체로 정부 기관의 인프라 투자와 가구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기업의 산업 투자로 이루어진다. 그중 정부 기관의 인프라 투자는 비록 지속되고는 있으나 여러 문제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투자의 한계 효익이 더 이상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인프라에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다른 말로 중국은 그간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해 왔으며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는 투자 프로젝트가 별로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중국의 한계 자본 효율성(총 고정 자본 형성 단위당 GDP 성장률)은 1990년대 0.3%에서 2020년 0.15%로 떨어졌다.

동시에 3년에 걸친 팬데믹과 중국 정부의 전국적인 전면 봉쇄 조치는 민간 경제의 침체와 함께 정부의 세수를 극적으로 감소시켜 심대한 재정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민간의 부동산에서 먼저 터져 나온 부동산 기업의 부채 문제는 부동산 경기 절벽을 낳았고 이는 다시 부동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제 중국 정부는 지방 정부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암묵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전역의 9개 지방 정부가 특별 채권을 통해 총 4,100억 위안의 자금을 조달하여 숨겨진 부채를 장부상 부채로 전환할 계획이다. 칭하이성이 96억 위안 규모의 신규 채권을 발행한 것부터 내몽고 자치구가 1,067억 위안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것까지 각 정부에서 판매하는 특별 차환 채권의 금액은 상당히 다양하다. 결국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끄집어 내어 중앙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 금융 당국은 금년 말까지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며, 추가 국채는 모두 지방에 지원하여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고 중국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는 특별 국채로 관리될 것이라고 한다. 국가 재정 적자는 3,880억 위안에서 4,880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적자 비율은 3%에서 약 3.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국채는 5천억 위안은 올해 사용하도록 배정되고 나머지 5천억 위안은 내년에 사용하도록 이월될 예정이다.

 

이런 여건에서 중국 부동산의 상황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뭔가 화끈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 주택 건설부는 3년 전 전국 주택 센서스를 시작했으며, 총 5백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중국 전체 도시 100 %와 모든 마을 100 %를 커버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약 5백만 명의 인력 중 260만 명 이상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시스템에 동원되어 악천후, 불편한 교통 및 팬데믹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 건물별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국에 약 6억 개의 도시 및 농촌 주택과 80만 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 시설이 있다. 6억 채 중 5억 채가 농가 주택이고 1억 채가 상업용 주택이며, 상업용 주택 한 채당 300명(100가구)이 거주한다면 전국적으로 상업용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최소 300억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있는 중국이 어찌 부동산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있는 주택들이 어떻게든 소화되게 해야 이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들이 풀려나가고 경기 활성화에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주택들은 크게 이미 완축이 되었으나 팔리지 않고 있는 것과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인 주택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소위 꼬리가 남겨진 건물(烂尾楼) 또한 상당하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공사 중단 건물들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 주택들도 겨우 형식만 진행 중이고 사실상 건설 중단 상태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형 부동산 개발의 경우 금융권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있고 물려있는 외국 자본도 상당 규모이다. 따라서 중국 부동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차적으로 부동산 기업, 2차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축 참여 기업들, 3차적으로 기업과 가구에 융자한 금융 기관들, 4차적으로 이들 금융 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투입한 외국 투자자들이 모두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현재 기축 건물들이 300억 명분에 달한다는 규모를 생각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천문학적인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로 이사해 도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생과 동시에 농민으로 등록되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예를 들어 대학 이상의 학력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만 하는, 만족하기 전에는 평생 농민으로서 농촌에 살아야 하는 중국의 제도 하에서 이런 호구 제도의 개혁은 사실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금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38조 6,000억 위안(5조 3,000억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분기 말 데이터에서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중국 정부는 이제 부동산 취득 시 대출에 대해서도 완화 정책을 시작했다. 대출금 한도를 넓히고, 사실상 생애 한 번에 한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대로 해 주던 것을 기존 주택 보유자도 대출을 보다 크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후 재차 기축 보유자에 대한 대출 조건을 생애 처음 구매자와 동등하게 완화했고 또한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기 보유 주택을 매각한 후 1년 이내에 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 소득세 환급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그란데나 비구이위엔(碧桂园) 등 초대형 중국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 소식은 시장으로 하여금 안심할 수 없게 하였다. 이윽고 금년 8월, 리자청의 홍콩 청콩 그룹은 홍콩의 새 부동산 "프로씨 스테이션 II(亲海駅II)"의 132 세대 주택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가장 저렴한 개방형 가구는 18 % 할인되어 인근보다 30%나 저렴한 가격이었다. 이는 홍콩 부동산 시세로 7년 전 가격이다. 이 30% 할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청약 개시 이틀 만에 5천 건 이상의 청약이 접수되었으며, 18.6배에 달하는 초과 청약이 발생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재벌이 된 리카싱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홍콩 부동산 시장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3대 레드 라인' 정책을 도입한 이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고차입 경영 시대가 막을 내렸고, 개발 업체들은 높은 부채 수준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비구이위엔이 채권 이자 거의 225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야 시장은 소위 선두 기업도 부채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비구이위엔은 올해 상반기 순손실이 450억~55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9억 1,000만 위안의 이익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유동성 압박 국면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사 이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이들 부동산 기업들이 보유한 실제 부채가 재무제표에 표시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우려가 크다.

결국 중국의 부동산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2,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UBS의 중국 주택 설문조사 결과 향후 2년 내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월 23%, 8월 30%에서 18%로 더 낮아졌다. 이는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고, 2021년 9월의 11%보다는 높은 수치였다. 주택 구입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20년 4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46%까지 상승했다. 한편, 응답자의 18%만이 조사 시점에 6개월 전보다 주택 구입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답했으며, 이는 2015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향후 12개월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상승을 예상한 25%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판매는 2023년에 10%, 내년에는 5~10% 감소하고, 신규 부동산 착공은 25%와 10% 감소하며, 부동산 투자는 각각 10%와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택 담보 조기 상환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대중들도 중국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모기지를 조기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사 중 주택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응답자의 61%가 건설 중인 주택보다 완공된 주택을 선호하는 등 소비자들은 여전히 지연된 주택 공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적어도 단기간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호전될 가능성은 적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적 노력도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받치기 위한 것이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중국의 소비 그러면 중국의 내수는 어떠한가? 금년 7월 중국 상무부와 12개 정부 부처는 사람들이 가정용 소비재, 전기 제품 및 가구를 구매하고 집을 개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1개 항목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관리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서방의 "디리스킹"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방에서는 디리스킹이 중국에 대한 유화 조치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디리스킹은 디커플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게 남은 정책 수단은 사실상 소비 진작 외에는 없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 난망이었다. 상반기 정책 운영을 점검하는 7월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는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 돌파는 정부라기보다는 기업의 손에 달려 있으며, "일부 기업은 경영이 어렵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이는 자기 정책의 무결성을 주장해온 시진핑 정부에서는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또한 회의는 상황이 경기는 침체되고, 기업은 부진하며 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점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고용을 전략적 고려 사항의 기준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내수 진작은커녕 실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소비가 더욱 움츠려 들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지난 3년 이상 중국의 PMI를 추적해 왔다. 필자의 칼럼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매월 중국 PMI의 해설에서 필자가 종업원 지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온 것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이달보다 다음 달 출근하는 종업원 수가 증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답은 종업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대답한 기업 수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다. 중국의 고용 상황은 지금 최악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도시지역 16~24세 인구의 조사된 실업률은 21.3%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결국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당국이 수집 방법을 "최적화" 하는 동안 청년 실업 데이터 발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통계국의 푸링후이 대변인은 그 이유를 현재 16-24세로 설정된 청년 연령 범위의 정의가 문제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청년 실업률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했다.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도시에서 1022만 명이 새로 취업했으며 9 월 도시 조사 실업률은 5.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졸자, 농촌 이전 노동력 등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대규모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여 1월부터 9월까지 899만 개의 직업 훈련 바우처를 발급했으며, 기술 업그레이드 보조금 지원 정책을 갱신하여 1,300만 명 이상에게 보조금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직업 기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조사시 실업 인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가통계국이 굳이 이 정보를 발표한 것은 나름대로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한다.

경제 환경의 악화와 함께 시진핑 정부의 마르크스주의 회귀 성향은 점차 그 영향을 시장에 보이고 있다. 홍콩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에 시장 점유율을 계속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 연구소의 반기별 추적기에 따르면 총 시가총액으로 측정한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중국 국유 부문의 비중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57.2%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61%로 증가한 것이다. 이 데이터는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국유 지분 1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민간 부문의 점유율이 2019년 말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래 그래프에서 2021년부터 명백하게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지적에 대응하여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31개 항목의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민간 기업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국무원은 "민간 부문 경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분야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적인 불만을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관료주의, 시장 진입 장벽, 공정 경쟁, 지방 정부의 보호주의, 결제 불이행, 금융 및 법률 지원,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가 강조되어 있다. 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회복과 확대 20개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 부진은 명백히 가구 수입의 감소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주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 소득의 비중은 2013년 56.9%에서 2022년 55.8%로 감소했다. 원래 민간 경제는 도시 노동 인구의 80% 이상을 흡수한다. 그런데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민간 기업의 고용 흡수 능력이 약화되고 팬데믹 3년 동안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평균 4.3% 증가하는데 그쳐(이 데이터의 진실성도 의심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최소 성장 수준인 5.8%에도 훨씬 못 미쳤다. 현재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1인당 재산소득의 비율은 여전히 10% 미만이며 농촌 주민의 재산소득 비율은 3%도 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대다수 중국 국민들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고용과 소비가 엉망이니 문제인 것이다.

이제 심지어 중국 문화관광부는 중국 관광 산업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 기관에 최고급 호텔에서 회의, 교육 세션 및 기타 활동을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며, 11년 전 이러한 장소 사용을 금지한 시진핑 주석의 정책을 뒤집었다. 이 조치는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국내 관광 강화 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 관광부는 정부의 회의장 관리 시스템에 고급 호텔을 포함하고 국유 기업과 금융 기관이 고급 호텔, 특히 고급 시설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대한 정책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사실 수치만으로 본다면 중국의 2023년 1분기 국내 여행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5% 증가한 36억 7천만 명에 달했다. 1월에서 9월까지 동안 중국은 국내 여행에 3조 6,900억 위안을 지출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통청여행(同程旅行) 연구소의 청차오공(程超公) 수석 연구원은 고품질 관광 서비스 공급 부족과 총 공급량 부족이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식 완곡 어법으로 실제 말하는 내용은 국내 관광 수요가 저가 상품에 집중되었고 양적으로도 충분치 않았다는 뜻이다. 필자의 지인은 중국 남방의 모 성 정부를 방문했을 때 금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무하다 시피하여 큰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즉, 내국인은 그렇다 치고 중국의 외국인 관광은 무너지다시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대형 슈퍼마켓이 곤경에 처하는 사태를 낳았다. 2017년 26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중국 최대 외국계 슈퍼마켓 체인이었던 까르푸 차이나는 작년 말 현재 150개 미만의 매장만 남았다.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13개 슈퍼마켓 사업자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 5개 사업자는 전년 대비 적자를 기록했고 3개 사업자는 이익을 냈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슈퍼마켓의 소매 판매는 전국 소비재 소매 판매가 6.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했다. 이에 비해 온라인 소매 판매는 11.6% 증가했으며, 주요 편의점, 전문점, 전문점, 백화점의 소매 판매는 모두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온라인 소매의 금년 최대의 특징은 가성비 위주의 제품이 팔리고 있는 것이다. 즉 모두 저가의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 부진은 중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중국 경제가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진 원인으로 낮은 소비자 신뢰도를 꼽았으며, 10월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 산업 생산자 물가지수(PPI)는 13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년 대비 2.6% 하락했으며, 이는 경제학자들의 이전 전망치인 2.7% 하락과 9월의 2.5% 하락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돼지고기 가격이 30.1 % 하락한 것을 포함하여 가축 및 육류 가격이 17.9 % 하락했다고 국가 통계국은 밝혔다.

이렇게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투자,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은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중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게 만드는 배경이며 금리를 올릴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IMF는 11월 7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한 반등에 힘입어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와 낮은 외부 수요로 인해 2024년에는 성장률이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생산성 약화와 인구 고령화는 중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4) 중국 정부의 대응 이 상황을 타개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농촌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정책이다. 우선 새로운 산업 구조 정책을 살펴 보자. 중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앙 국유 기업들이 전략적 신흥산업에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8400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공동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 위원회는 관련 분야 중앙 기업의 발전 상황을 더 잘 평가하기 위해 국가투자그룹(国投集团)에 '중앙 기업 전략 신흥 산업 발전 지수'를 설계하도록 의뢰했다. 이 지수는 산업 배치, 과학기술 혁신, 인적 자원, 산업 생태 및 개발 효율성을 포괄하는 3단계 지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중앙 기업의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앙 기업 전략 신흥 산업 발전 지수"는 앞으로 분기별로 발표될 것이며, 빅 데이터, 인공 지능 및 기타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하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지표를 통해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해 나가려는 것이다.

유사한 움직임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간경제발전국 웨이둥(微东) 국장은 민간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7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민영경제 발전 및 강화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내에 “민간경제발전국” 설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민간 경제는 중국 세수의 50% 이상, 국내총생산의 60% 이상, 기술 혁신의 70% 이상, 도시 노동 고용의 80% 이상,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민간 경제 발전국은 민간 경제 발전을 추적 및 분석하고, 민간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수립을 조정 및 조직하고, 민간 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민간경제발전국이라는 조직이 생기는 것은 현재 중국 정부의 고충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마르크스주의 회귀라고 보고 있으며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먹히지 않으니 아예 민간경제발전국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부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하다.

다른 하나는 농촌 경제의 진흥이다. 여기에는 우선 전통적인 3농 정책과 같이 농촌 현대화 및 도시화 정책이 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은 농촌 인구의 소득 증대가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의 현대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집체소유제’이다. 마오쩌둥의 토지 개혁 이후 중국 농촌의 토지는 국가, 즉 정부의 소유가 아닌 농민들의 집단 소유제였고 그 누구도 이를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이 집체소유제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토지유전(土地流转) 제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토지유전은 집체 소유 토지를 증권화하여 일종의 유동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에 여러 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사실상 토지를 잃게 되는 농민들에게는 보상을 하며 동시에 도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중국 정부가 소리 소문 없이 이 토지유전을 추진하며 기존 농지를 대형 과학 영농 기업들에게 넘기고 있다. 동시에 상품성이 높은 대도시 주변의 농촌 토지는 이미 일부 개발이 되었는 바 대부분 난개발이어서 이를 다시 재개발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둥성 광저우는 11월 22일, 광저우시 도시 마을 전환 조례(개정 초안-의견 수렴 초안)이 공식 공개되었으며, 2023년 12월 하반기에 세 번째로 심의하여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는 도시 마을의 변화를 위한 중국 최초의 지방 자치법규 및 조례이라고 한다. 광저우의 경우 생활 공간의 약 절반이 도시 마을이라고 하는데, 품질이 낮고 비효율적이며 중심 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도시 공간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지수 연구소 화남 지부 연구 책임자인 천쉐챵(陈雪强)은 이번 조치가 도시 마을의 개조를 가속하고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동시에 일정량의 주택 수요를 만들어 현재 팔리고 있지 않아 고민인 부동산 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전의 파이방 마을(排榜村)도 같은 케이스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농촌 정책은 농지를 유동화하고, 산업체가 영농을 하게 하여 식량 안보 해소와 함께 한계를 보이는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이전시키되, 집체소유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돈을 지급하여 이 돈이 다시 부동산 구매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조용히 이런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중으로 보인다.

2023년은 중국에 있어 20대 이후 시진핑 3연임 정부가 출발한 해인 동시에 서방과의 대립이 가장 극한에 치닫고 있는 해이며, 동시에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가장 경제적 우려가 큰 해이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부진과 정책의 부재로 경제 상황이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다. 자칫 2024년에는 더욱 큰 문제로 커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 우리는 중국의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며 2024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https://cn.nytimes.com/business/20231120/china-urban-villages-rebuilding/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07/china-vice-president-han-saudi-minister-among-key-leaders-at-nef
• https://asiatimes.com/2023/08/property-shakeout-beijings-tool-to-fight-fiefd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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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aixinglobal.com/2023-10-20/in-depth-the-struggle-facing-big-box-supermarkets-in-china-102118947.html
• https://www.ftchinese.com/premium/001101325?topnav=china&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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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s.cn/fortune/2023-10/04/c_1129898924.htm
• http://www.news.cn/fortune/2023-11/13/c_1129972022.htm
• https://www.huxiu.com/article/2341524.html
• https://cn.nytimes.com/business/20231120/china-urban-villages-re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