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대박 노린 ‘알박기’ 때문에…평지 안에 생긴 기막힌 건물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알박기가 최근 다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알박기는 공터에 자리잡아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것부터, 개발지역에서 땅을 팔지 않아 몇배의 차익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패하면 허허벌판에 땅만 공터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생하는 알박기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 건설사가 하니까 더 전문적이네, 부산 알박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앞 펜스는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의 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을 방해해 민원이 속출한 알박기입니다. 엘시티의 앞에 있는 만큼 엘시티, 부산도시공사 등 부산의 관련 기관이 나서 해당 알박기를 수용하려 했지만, 12월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알박기 부지의 최소 추정 금액이 6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는 해운대구청이 예상했던 보상비 16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부지는 한 건설사가 2006년부터 20008년까지 400㎡의 부지를 약 1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알박기가 거의 사라진 서울과 달리 부산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나서 알박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의 관광명소인 해리단길의 호키츠네, 하라네코, 모루과자점이 위치한 한 건물 앞 28㎡ 면적에 펜스가 쳐지기도 했죠. 해당 펜스는 엘시티 앞의 펜스와 달리 가림막이 설치되어 1층 가게들의 전면을 모두 막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수년 동안 인도로 사용되어왔습니다. 그러나 9월 경매를 통해 해당 부지가 한 건설사에 넘어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토지는 사유지로서 원상복구 및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라는 게시물을 걸기도 했죠. 1층 임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부지 업체로부터 땅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알박기 깔끔하게 실패한 서울의 한 아파트 옆 부지

과거 서울에서도 부산과 같은 알박기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한라아파트 옆 알박기 부지가 바로 그것이죠. 한라 아파트는 1996년 입주했지만, 알박기에 실패한 이후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20년 넘도록 땅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죠.

도로와 아파트 담장의 사이에 위치한 이 알박기 공터 면적은 고작 16.5㎡에 불과합니다. 모양도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이라 활용도도 낮습니다. 결국 해당 땅의 주인은 2018년 땅을 매도했습니다. 공터의 새 주인은 이곳에 3층 주택을 지으려 했죠.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3. 문제 되는 알박기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걸까?

알박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합니다. ‘내 땅의 가치를 높여서 팔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견과 ‘개인의 이득보다 다수의 피해가 더 큰 만큼 지양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알박기로 인한 사업 지연을 사회적 손실로 보고 방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알박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알박기를 시도했다 오히려 벌금과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죠. 용산구의 한 아파트 개발 단지에서 끝까지 이사 가지 않으며 알박기를 한 사람은 조합원들에게 소송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업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상해야 했죠. 다만 부산은 기업이 나서서 알박기를 진행하는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찬식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