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다” 집 한채 거래했더니 복비만 1000만 원 내라고요?

얼마 전 서울 아파트를 구입한 A씨.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았다. 11억 아파트에 1000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가 나왔기 때문.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나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역대 최고가격 기록
2017년 6억 돌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에 달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 동향에 의하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 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을 써 내려가고 있다. 2017년 3월 최초 6억 원을 돌파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018년 10월 8억 429만 원으로 8억 원을 넘었다.

이후 2020년 3월 9억을 넘어서면서 현재 11억 대에 진입한 상태다. 강남지역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 원을 기록했다. 강북지역의 상승률도 빠르다. 강북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8억 7834만 원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 별도
계속되는 소비자들의 불만

최근 서울 아파트를 산 A씨.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라는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타나 쓰린 속을 삼키고 있다. 매매 계약을 쓰는데 중개 수수료만 1000만 원에 달했고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로 붙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깎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다른 대기자들도 많다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아 내며 계약을 마무리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1억에 달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000만 원에 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불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A씨는 “매물 소개하고 계약서 써주면서 10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이상 매매 시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억~9억 원은 0.5%, 2~6억 원의 경우 0.4% 등으로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다.

상한요율 인하 요구 나서
국토부 개선안 마련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높아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수수료만 오른다는 말과 함께 금액 구간 재설정 및 상한요율 인하 요구에 나섰다. 최근에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사 없이 계약을 맺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비판에 공인 중개업계는 반발했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법정 요율만큼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거래가격이 올라가면 책임 범위도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공인 중개업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 규모는 10만 9,800명, 누적 합격자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6억 이하에서는 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6억 원 이상은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집값 양극화를 심화를 가져왔다며 단일 역진제를 적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또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와 세무 상담을 병행하는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나섰다. 지난 2월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바탕으로 개선안 확정에 나섰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전달한 안건은 총 4가지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 5단계에서 7단계 세분화, 고가 주택 거래 시 공인중개사·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공인 중개업계, 중개 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5월 18일 “연구용역을 통해 중개서비스 관련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며 “6~7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