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특수학교 설립 등 공공사업은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반대 목소리에 에워싸였다. 어렵게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마련해도 주민 반대에 멈추거나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인천시가 미추홀구 인하대역 인근에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주거시설 조성 사업인 ‘드림촌’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주거권과 인권은 만날 수 있을까 심규동 '고시텔' 中 지난해 11월 9일, 종로구에 위치한 국일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삽시간에 잠자던 사람을 덮쳤다. 7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뉴스를 접한 나는 살아남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었다. 최저 주거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스프링...

정부는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언론은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속보를 전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정도가 아니라 ‘빙하기’ 상황이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던 차에 정부가 규제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격적으로 기존 규제를 해제한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적으로 6...

Summary - 치솟는 집값을 배경으로 당선된 만큼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 기대감이 높음 - 그러나 미진한 액션플랜으로 시민들은 정작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 첫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으며, 집값보다는 주거안정이 목표임을 시사 - 당선 배경을 고려했을 때 ...

Summary - 해외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임대료는 높은 수준이 아님 - 이는 언제든 임대료가 해외 수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방증 - 주거비용 현실화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별, 정책별 대응 방안 제안 © unsplash [그림 8] 세계 514개 도시의 임대료 수준 (www.numbeo.com) 주요 도시의 생활 물가, 부...

하락하는 구조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에도 집값이 하락하자 임대료도 상승 국면을 맞음 - 주거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유독 한국 임대료가 높은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 © unsplash 글쓰기에 앞서… 요즘처럼 부동산, 집값 문제, 임대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것만큼 누군가...

Summary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담긴 향후 부동산 정책 분석 - 이번 국정과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가까움 - 지방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됨 -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

보증금은 어찌 마련한다 쳐도,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만으로 월급의 반을 써버린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고양이 집사의 흔한 슬픔…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 정책인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정책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더욱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Summary -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호탄을 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정부에 공식 요청 - DSR 규제의 경우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 - 문제를 지적하던 입장에서 핸들링 해야 하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자체를 접었다는 한탄의 소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경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