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폐업한 사람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구직급여라고도 하는 실업급여다. 하지만 최근 이 실업급여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치솟는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기금 위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이 실직자가 되었다. 이 탓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들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지난 7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67만 9,000명으로 지급액이 1조 393억이었다. 이로써 지난 6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 1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월별 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7월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의한 고용충격이 다음 달 통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 사정은 한계를 넘은 상황이다. 지난해 이미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 8,50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1조 4,000억 원을 웃도는 적자를 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업급여 신청이 밀려들면서 정부도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증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잘리려고 노력하기도

실직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실업급여 얌체족’들도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불안을 해소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취업만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며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수급자가 29만 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들은 약 9만 4,000명으로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만 4,800억 수준이다.

일명 ‘실업급여 얌체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당한다. 비자발적 퇴사를 당하는 사유도 가지각색이다. 누군가는 회사와 말을 맞추어 자신을 해고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고 누군가는 일부러 잘리기 위해 일을 느슨하게 하고 실수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잘리면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 얌체족’ 잡기 위해

지급액 50% 감액 추진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악용을 막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얌체족’들을 막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반복 수급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50% 감액하거나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안이다.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심해지면서 현재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충격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방침은 사실상 확정되고 이르면 9월 보험료 인상에 관해 노사정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